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 접수 마감일까지 상정되지 않아 조례개정이 불투명하게 됐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37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개회 10일전인 지난 3일까지 의안을 접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서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이 조례안 발의 불발은 의원들의 의견이 찬반으로 나눠진데 따른 것이다. 이달중 조례안 처리는 물론 오는 6월 임시회 상정 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카지노 이전을 금지하는 것이 주내용으로 구성돼 지난 1월 28일 입법예고 됐다.
카지노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을 위한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영업소가 입점해 있는 곳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제주롯데호텔 카지노를 인수, 사업장을 올 연말 완공예정인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제동의 성격이 강하다.
이 개정 조례안을 놓고 도내 상공업계는 반대를 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찬성하면서 도민의견도 찬반으로 나눠져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