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제주도정이 사실상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21일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중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 “도정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때문에 도민 갈등을 부추기는 꼴이라는 비판을 했다.

박 의원은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을 상대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 중 “제주공항 및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제주도정의 역할과 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박 국장은 이에 “도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자 박 의원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 도정의 계획이 적정하고 적당한가라는 확신이 들어야 도민들에게 ‘이 계획이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면에서 도정은 어떤 일을 했는가”라고 물었다.

박 국장이 “대단위 사업에는 찬반 의견이 있어 일방적으로 갈 수는 없다”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정무적인 답변은 하지 말라”고 일갈하며 “지금 국토부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 발표를 했고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검토위원회가 활동 중이다. 여기서 도정의 역할은 뭔가? 진행중인 계획이 제대로 된 계획인지 검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민들을 위해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금 다 거부하고 있다”며 “모두 국토부가 하라고 하고 있다. 국토부에서 도민의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해도 그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모르겠다는 태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제2공항과 관련된 자문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는데 이 보고서가 공개된 것도 도정의 노력이 아니라 도민들의 노력이었다”며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 검증합시다'하니 도정은 어떻게 대답했나? 국토부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제주도에서 이뤄지는 국책사업이든지 지방정책이든 도정과 의회는 이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정은 아무것도 안했다. 검증을 해야 찬성과 반대 사이에 갈등이 줄어드는데 모두 다 국토부에서 하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제주도에서 국토부 측 자료를 받아본적은 있나? 자료 요구는 한 적이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누가 나서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제2공항과 관련해 “성산읍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했다.

박 의원은 “현재 공항 인근 마을을 자주 돌아본다”며 “공항 인근 다호마을은 70년 간 버러진 땅이라는 인식도 받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소음피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공항 인근 1만3900가구, 4만3000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 공항이 들어서며 예상치 못했던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공항 인근 마을 이외에도 용담동, 외도동, 도두동, 이호동, 노형동, 애월읍과 건입동까지 소음피해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산지역도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해봤는데 의도적으로 (소음피해 지역이) 축소된 흔적이 보인다. 기본계획이 확정이 안 되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하도리부터 상도리, 성산 섭지코지와 모구리오름까지 포함해 소음대책 지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5조원이 넘는 시설을 지어놨는데 예측이 빗나가면 어쩔 것인가”라며 “도민의 피해와 시민의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 도에서는 성산에 이런 설명을 하나? 이런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성산은 공항이 설치되면 대단히 발전될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소음피해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재철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곳곳에 가서 마을단위 소음평가를 하고 있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이 끝나면 소음대책 지역과 인근지역이 확정된다. 이후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에 “현재 공항공사는 공항운영 수익으로 수백억을 벌어가면서 공항 주변 우회도로 빼는데 10원 하나 내고 있지 않다”며 “제2공항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이 많이 포함돼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소망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공항공사에서 이렇게 해줄리가 없다. 공항인접 도로에도 10원 하나 내지 않는데 성산사람들에게 특혜를 줄 것 같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계획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제발 검증하자”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