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근로자는 다른 시도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면서도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율도 전국 상위권이며 사회보험 가입률도 전국 최저 수준을 보이는 등 근로자의 노동환경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8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공개된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취업률과 실업률 등은 전국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질적인 고용지표상에서는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진은 “제주도의 경우 전국 17개 시･도 중 영세 자영업자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다”며 “또 임금노동자 대부분이 영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의 경우 비구직 니트(NEET)족이 비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니트족은 진학이나 취직은 하지 않으면서 직업훈련이나 교육 등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연구용역진은 이밖에도 제주의 맞벌이 가구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는 점과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 외에도 “임금수준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으며 노동시간도 전국평균보다 높다. 최저임금 미준수율도 전국 17개 시･도 중 상위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연구용역진은 “전국 최저수준의 낮은 임금은 신입과 경력직 모두에게 해당된다”며 “이런 현상은 제주도의 숙련 노동자의 인력 수급문제는 물론 지속적인 노동력 확보를 통한 생산성 안정화에도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연구용역진은 “낮은 임금은 도내 산업의 특수적 상황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임금개선 전략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초과노동시간 단축, 이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 연대 임금정책, 숙련향상을 통한 고진로 전략, 사회적 대화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진은 또 “제주도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낮은 편”이라며 “때문에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기도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실제 국가통계에서도 제주도가 높은 최저임금 위반률과 초과노동 불인정, 전국 최저수준 사회보험 가입률 현상을 보이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7%, 건강보험 69.90%, 고용보험 66.2% 등으로 모든 종류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른 시･도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 임금노동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 도입 고려와 임금노동자들의 세금 및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 보장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낮은 노동생산성 개선과 절대다수의 영세기업 지원정책 수립 필요성을 언급했다. 연구용역진에 따르면 도내 사업장의 92.6%가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이다.

이외에도 청년 니트족 개선정책과 고령노동자 노동정책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연구용역진은 그러면서 제주도의 노동정책의 슬로건으로 ‘도민이 행복한 노동존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시했다.

또 4대 정책 목표로 △노동취약계층 보호 △모범사용자의 책임강화 △노동행정 및 노동 거버넌스의 구축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또 각 정책 목표별로 4개씩 모두 16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외에 2024년까지 노동정책과 신설 및 노동전문관 채용,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 및 사무국 설치, 비정규직지원센터의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 체불임금 제로를 위한 노동사건 중재기구 설치 및 운영할 것 등을 노동정책 사업과제로 제시했다.

손영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4대정책 및 각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