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예산안에 1조4700억 규모의 제주도 지원 국비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도 지원국비 1조3235억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30일 밝혔다.

여기에 재정분권 1단계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제주로 이양되는 1466억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비를 포함할 경우 1조4701억 규모가 된다.

전년도 국비 증가율 6.7%보다 1.6%가 높은 8.3% 수준의 증가율이다.

당초 제주도는 1000억이 넘는 균특회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 국비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 현재 수준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지원 국비로 모두 1조6725억원 수준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 파악된 정부예산안에는 균특회계를 제외하고 신청금액에서 3490억이 깎인 금액이 반영됐다.

주요 국비배정 사업으로는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1865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당초 증설부분 9만t에 대한 국비 954억원만 일부 지원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하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50% 규모의 사업비를 국비로 확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신규사업 중 제주시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에 64억원, 주거지주차장사업 6개소에 176억원, 전기차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에 32억원 등이 반영됐다.  

그외 계속사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99억원의 국비지원이 반영됐다. 또 신촌에서 회천까지 이어지는 구국도대체도로 건설사업에 100억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32억원, 제주외항 2단계 건설사업에 54억원 등이 반영됐다.

색달동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조성에는 247억원이,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는 53억원이 반영됐다. 또 4.3평화재단 출연금은 36억원, 4.3유적지 시설관리에는 8억원이다.

반면 계속사업 중 하나인 전기차 구입보조금과 관련, 제주도는 2254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했지만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648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그외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서 60억원의 국비가 삭감돼 반영됐고 행복주택 사업 역시 신청금액 53억원 중 12억원만 반영됐다.

또 제주로컬푸드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사업의 경우는 제주도가 60억원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반영되지 못했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 대체어장 개척 근해 어선 경영안정사업의 경우도 반영되지 못했다.

제주항만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5억원과 서귀포항 운영지원센터 건축을 위한 2억7500만원 역시 미반영됐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 ‘농산물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사업비 역시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농업인들의 숙원 중 하나인 물류비 지원은 5년 연속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관계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심사는 꾸준히 통과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모두 49억원의 국비지원을 신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중 41억9000만원를 반영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