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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19년 하반기 감사계획 ... 2014년 원도정 출범 이후 업무 전반 감사

 

제주도가 2015년 이후 4년만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감사계획’에 제주도가 포함됐다.

 

감사를 받게될 주요 업무는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 등 4개 분야다.

 

건전재정 분야에서는 부동산 임대소득 과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조세지출제도 운용, 지방공사 개발사업 추진, 민간위탁업무 관리 , 장기계속사업 추진 등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된다.

 

경제활력 분야에서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과 농어촌개발 등 보조사업 지원, 농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금융소비자 보호시책 추진 등과 관련해 감사를 받는다.

 

감사원은 이밖에 민생안정 분야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장 근로감독 운영, 해양폐기물 수거 및 관리사업 추진 등을 들여다 본다.

 

공직기강 분야에서는 기관 간 업무협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자체감사기구 운영 및 감사결과 이행 등을 살펴본다.

 

이번 감사는 2014년 7월1일 취임 이후 원희룡 도정의 업무 대부분이 포함될 예정이다. 때문에 감사진행과 그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제주도 이외에 서울시와 세종시, 고양시, 파주시 등의 지자체가 감사를 받는다. 또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병무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감사를 받는다.

 

한편 4년 전의 감사원 감사에서는 우근민 제주도정 당시 예산 집행과 관련해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2015년 4월 말 공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도정 업무에서 민간인 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리조트 개발사업 산지 훼손 지도·감독 부적정 등 모두 26건의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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