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원도심에 자리 잡은 100억원대 ‘재밋섬’ 건물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제주도가 매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23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제가 있는 지역구의 사항이라 질의를 하겠다”며 행자위 행감에 출석한 조상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및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을 상대로 ‘재밋섬’ 건물 매입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공연장 등 부족한 예술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단체들의 아트플랫폼 역할을 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주시 삼도2동 옛 제주대병원 맞은 편에 자리 잡은 재밋섬파크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제주도의회에서 논의 및 검토, 공론화 절차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논란이 거듭되자 제주도는 결국 재밋섬 건물 매입절차를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제주도 감사위는 건물 매입과정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 결과 문화예술재단 이사회에 대한 재밋섬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진행상황 보고 누락, 도지사에 대한 보고누락, 도민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과 도의회 상임위 보고절차 생략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하지만 감사위는 큰 틀에서는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제주도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라는 주문을 했다.

감사위의 감사 이후 이와 관련해서 사법기관의 수사도 이어졌다. 정의당 제주도당이 “감사결과는 (이 사업과 관련된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에는 충분치 않다”며 박경훈 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재밋섬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사항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최근 마무리 됐다. 정 의원은 “재단의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도지사 사전승인,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 정관과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지켜졌다는 판단이 나왔다”며 “또 부동산 매입에서 특별히 부적정하거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는 판단이다. 무혐의 처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을 향해 “하지만 혐의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난해부터 지역의 큰 갈등으로 남아 있다”며 “감사위나 검찰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했다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조 국장을 향해서도 “이제 이것을 마무리할 때가 됐다”며 “추진 여부에 대해 이사장과 국장님이 책임있는 답을 줘야 한다. 감사위 지적대로 매입을 추진할 경우 지역주민들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타당성 검토위를 마련해서 의견청취를 하던가, 중단할 것이면 과감하게 중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도 답변자료로 제출을 했다”며 “감사위 감사결과도 있고 검찰 수사도 종료가 된 상황이다. 후속절차 이행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