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제주 제2공항 입지에 대해 부적합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개발기본계획 본안에 대한 KEI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과정에서 제2공항 입지에 대한 부적합한 측면이 나타나 국토부에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이 이뤄졌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수정 없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환경부의 의뢰로 이 평가서 본안를 검토한 KEI는 “초안에서 검토를 요청한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본안은 입지적 타당성 및 입지 대안 검토가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EI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KEI가 지적한 내용은 먼저 제2공항 사업지구 내 부적정한 시설물이 들어선 지역이 있어 국내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입지적 타당성도 매우 낮은 계획이라는 점이다. KEI는 이에 대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서 본안에는 일반적인 관리계획만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EI는 또 “(제2공항 성산읍 예정지가) 생물다양성 등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부합성이 낮고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예방을 위한 입지 규제가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국토부는 근본적인 입지 적정성 문제를 검토하기 보다는 운영 시 관리계획만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지적 타당성을 검토한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KEI는 또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모델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과 신규 공항에 각각 다르게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항 입지’에 따른 평가모델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KEI는 동굴 문제에 대해서도 “평가서에 따르면 계획부지 내부에 대해 43차례의 시추조사를 하고 추가로 6개의 측선에 대해 전기비저항탐사를 한 결과 동굴 분포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제한된 시추조사와 전기비저항탐사로 지하공간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굴 분포는 지질학적･생태적 보전가치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 시 상부 지반 및 시설물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보”라며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EI는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경관계획과의 부합성 검토 의견을 개진했지만 본안에서 제주도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을 단순 기술하고 있어 사업지구의 개발과 연계한 경관영향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외 사업 시행에 따른 항공기 소음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다각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다수의 대안을 비교 및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최적안을 선정해야 한다”며 “6개 기존 대안뿐만 아니라 기존 공항 확장과 타 입지 대안 추가 대안 등을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KEI는 이외에도 다양한 지적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KEI의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제2공항 사업 계획이 적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지 타당성에 있어서도 상당한 조사의 미흡점이 확인됐다”며 “이번 검토 의견은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반려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를 향해 “현재 계획 중인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철회하고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며 그외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민･관 합동현지조사 등을 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를 향해서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