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도민공론화 작업을 의회 운영위가 제동을 건 가운데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거듭 제2공항 도민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태석 의장은 31일 제3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패회사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공공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제2공항 도민 공론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먼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지사는 ‘도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기는 것이 도지사로서의 본분’이라고 말했었다”며 “그렇다면 지금 지사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지금 지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제주도가 먼저 반대할 것이라던 공군기지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봤는가”라고 꼬집었다.

또 “최근 한국환경졍책평가연구원(KEI)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결과 입지적 타당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게 묵살됐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지사는 그간 도민사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전문가 그룹이 수립한 게획이라고 반박했지만 또 다른 전문가에 의해 그 부실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전문연구기관의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현실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건설 정책이 강행되고 있기에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제주도민의 70%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공직사회의 52%도 제2공항 건설 공론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며 “1만3000명의 도민들이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공론화 추진에 직접 서명하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도민들의 뜻에 대해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김 의장은 또 “’공론’은 사회의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공익에 가장 부합하는 의견이자 정제된 여론”이라며 “이를 통해 제2공항 입지 선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제2공항 건설 추진은 오히려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다. 공론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나아가 강정해군기지 건설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어떤 교훈을 얻은 것인가”라고 되묻고 “제2공항 건설 기본게획이 고시된다고 반대운동이 멈추는 것은 아니다. 10년이 넘는 갈등과 공동체 파괴가 반복되고 반복되는 망각의 사회가 돼야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이날 의회 운영위에서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것과 관련해 “도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유보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것은 유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뜻이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가겠다”며 폐회사를 마무리 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