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 제주시갑 정의당 예비후보가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고 예비후보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0년대 중후반부터 늘어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많은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컨트롤타워 없이 추진돼 온 다문화가족정책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결혼이주여성의 극단적 선택과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따돌림 문제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며 “이런 상황임에도 다문화가족정책으로 대변돼 온 이민정책은 여전히 우왕좌왕”이라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또 “이민과 이주민에 대한 정책적･법적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태”라며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들도 중구난방으로 쪼개진 채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민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고 예비후보는 “이 법안은 현재 법령별,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하고, 이를 전담해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며 “이 기관은 이민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예비후보는 “아울러 비인격적 대우 속에서 참고 사는 결혼이주여성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의 법적 지위가 배우자 및 가족의 신원보증이 없이도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영리목적의 국제결혼 중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일자리 교육 등의 자립정책 수립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정의 이이들이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지원을 펼칠 것과 이주여성상담센터 역할 및 지원 확대,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위원회 및 센터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관련 사업들도 대부분 1회성으로 그친 경우가 많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고 예비후보처럼 다문화가정을 관심있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인식개선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