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성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제주 10GW 해상풍력-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후보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핵심인 비용 부담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은 보이지 않는다”며 “도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부터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번 공방은 위성곤 후보가 제시한 ‘제주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HVDC(초고압직류송전) 기반 수도권 전력 공급 구상’을 둘러싼 첫 본격 정책 검증전 성격으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에너지 전환과 미래산업 육성 방향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현실성과 책임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초대형 국책사업 수준의 계획이라면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누가 투자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최종 부담은 어디로 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후보는 사업 재원 구조가 사실상 비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 자본 참여 여부 ▲국비·지방비·공기업 분담 구조 ▲수익 보장 방식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송전망 비용 부담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상 특정 산업단지를 위한 송전망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막대한 HVDC 송전망 건설 비용을 결국 누가 낼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공개된 내용만 보면 ‘100조 원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숫자만 있을 뿐 실제 설계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사업비 자체도 향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업은 단순히 풍력발전기 몇 기를 세우는 수준이 아니라 해상 변전소와 해저 케이블, 육상 송전선로, HVDC 변환소 구축까지 포함된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며 “특히 육상 구간에서는 토지 보상과 선하지 보상, 어업권 보상, 지장물 이전 비용 등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송전망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보상 협의, 행정소송 등으로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현재 위 후보 구상에는 이런 현실적 변수와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무엇보다 도민 부담 가능성을 집중 부각했다.
그는 “도민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 이 막대한 사업 비용이 제주 재정이나 공기업 부채, 전기요금 인상 형태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책은 숫자 경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설계의 문제”라며 “100조 원 규모 사업이라면 최소한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조달하며 실패 시 누가 책임지는지 정도는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도민들은 이제 거대한 규모나 화려한 구호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실행 가능성과 재정 책임성을 갖춘 계획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성곤 후보를 향해 “지금이라도 자금 조달 구조와 투자 방식, 도민 부담 가능성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 검증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