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은 유명 브랜드 아파트를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사업 시행사 대표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광고업체와 관리업체 등 협력업체들의 미수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제주지역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A씨를 기소했다. 사건은 기존 사기 사건과 병합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제주시 일대 425세대 규모 아파트 분양 홍보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 한 광고업체는 2024년 7월 A씨 측과 약 9억 원 규모의 분양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온라인과 옥외광고, 신문광고, 홍보물 제작 등 계약된 업무를 모두 수행했지만 지금까지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체 측은 광고를 중단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했고, A씨는 같은 해 10월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11월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계약 당시 시행사의 재무 상태가 이미 악화돼 있었고, 2023년 분양 부진으로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는 한 업체에 그치지 않았다. 또 다른 광고업체와 아파트 관리업체 등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기된 투자사기 의혹에 이어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 역시 대규모 미수금 문제를 겪고 있다.

아파트 공사를 맡은 대기업 계열사는 시행사와 대주단, 신탁사를 상대로 355억 원 규모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다음달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소장에 따르면 시공사는 2022년 시행사와 총 1530억 원 규모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책임준공 조건으로 공사를 진행했고 2024년 말 준공과 사용승인까지 마쳤지만 전체 공사비 가운데 약 590억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계약상 우선 지급받기로 한 최소 보장 공사대금 355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의 미수금이 장기화될 경우 공사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들까지 연쇄적인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아파트 개발사업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도 검찰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 규모는 약 40억 원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문제가 된 투자금 모집은 당시 직원들이 진행한 일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