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23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다. 10만호는 새로 조성하는 택지에 공급된다. 신규 공급 물량이 올해 1·29 대책(6만호)을 웃돈다.
그중 2만7000호에 대해선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 경기도 남양주 도심지구, 광주역세권2지구 등 부지를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여호 택지 후보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이 함께 나왔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3기 신도시 사업도 앞당긴다.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당초 1.5%)으로 높인다.
청년층의 4억원 이하 비非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가 새로 도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청년미래 보금자리론’이 현재 월세 수준 원리금으로 자가 주택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생애 최초 집을 장만하는 39세 이하 청년과 주택규모 85㎡ 이하가 대상이다.
주택 공급의 8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 활성화 방안을 대거 포함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신속 착공 사업장의 취득세 감면,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75%→70%), 이주비 대출 지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등 금융·규제 문턱을 낮춘다. 수요가 줄어든 상가·업무용지는 주택으로 돌려 3만호를 추가 착공한다.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과 강남권 그린벨트 등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은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지 못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하지만,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 및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대로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 비율이 높다. 특히 2030세대 청년층 지지율은 20~30%대로 낮다.
집값 급등과 부동산 세제개편안 논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증시 급락, 검사 보완수사권 존폐 문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노출된 당내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급·세제·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 시장을 정상화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고 전·월세난이 가중되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였다. 주택정책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국토부장관의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는 발언을 소환하기도 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회가 따로 여선 곤란하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분석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시내 대학가 주변 원룸 평균 월세는 62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7% 올랐다. 이는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여파다.
대학생들은 월세가 저렴한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찾지만, 이곳에 들어가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빠른 속도로 늘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데 긴밀히 협조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주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올해 1·29 대책과 8·13 대책 물량을 더하면 전체 공급 물량이 150만호를 넘는다.
관건은 실행이다. 정부는 1·29 대책 중 과천 경마장·태릉 골프장 부지 착공을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나머지도 2030년 내 착공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이 ‘집 못 지어서 미쳤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마른 수건 짜듯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라’고 지시했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기 착공’은 과거 대책 발표 때에도 거듭 강조된 레토릭이다. 과연 ‘이게 다 될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을 불식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확실히 해내는 실행력이 절실하다. 범정부 주택 신속 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며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에는 차관이 단장인 신속공급혁신단과 신속인허가지원센터(부동산투자제도과)가 구성돼 있다. 이중삼중의 주택 신속 공급기구 및 회의가 가동하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실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책 신뢰도 회복하길 고대한다. [본사제휴 the scoop=양재찬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