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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점검서 허위 종결 10건·허위 사유 입력 15건 추가 확인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잇따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 경장이 맡았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전수점검에서는 기존 2건 외에도 허위 종결 10건과 허위 사유 입력 15건 등 모두 25건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전담수사팀을 꾸려 추가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A씨의 실종신고를 처리하면서 실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2일 가족이 신고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에서도 실제 연락하지 않고 안전을 확인한 것처럼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부 경장이 사건을 종결한 이후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이 처리한 다른 실종사건에서도 추가적인 허위 종결 등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종결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점검 결과 A씨와 B씨 사건 외에 실종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례 10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의 실종자들은 현재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를 실제 발견하고도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종결 사유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도 15건 확인됐다. 이들 역시 모두 생존해 있지만 시스템에는 교통사고 사망이나 변사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이 입력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 부적절한 사건 처리 사례는 모두 25건이다.

 

경찰은 이들 사건을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는 한편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에 배치되기 전 형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처리하거나 업무를 지원한 실종사건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부 경장이 실종수사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 가운데 일반 성인 가출 사건은 157건으로 52.7%를 차지했고 나머지 141건은 아동과 치매환자, 장애인 등과 관련한 실종사건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에도 전수점검에서 추가로 확인된 허위 종결 사례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2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부검 감정서에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사인은 불명이며 의사(목맴)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초 실종신고가 종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방범용 폐쇄회로(CC)TV 영상 대부분은 보관기간이 지나 확보하지 못했다. 시신 역시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시신이 발견된 제주시 한림읍 야자수 농장에서 현장 재연 실험을 진행해 야자수 줄기의 강도와 당시 자세 등을 확인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정보를 토대로 실종 전후 행적과 사망 경위와 관련한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의 사인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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