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신고 허위종결' 사건 피의자 부 경장이 송치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을 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경찰 수사 브리핑에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동기 등 그동안 궁금증을 자아냈던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경찰에서는 부 경장 범행 동기를 일단 '개인 일탈'로 정리했다. 업무 부담을 피하려는 회피적 대처가 주된 동기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실종 신고가 들어와도 담당 경찰관이 허위로 자체 종결할 수 있으며, 경찰 내부 통제 시스템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또한 기존에 알려진 2건 외에 추가 허위종결·해제(삭제) 의심 사례 25건이 경찰 전수조사에서 확인돼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동안의 경찰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은 한 달간 부 경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동기와 경위, 추가 허위 종결 사례 및 피해 여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부 경장 개인을 넘어 함께 근무한 동료, 시스템상의 부실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지휘 라인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도 주목된다.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부 경장의 지휘·감독상 관리자들과 동료 경찰관들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 혹은 형사입건 전환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직 제주서부경찰서장 2명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은 대기발령 된 상태다.
제주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형사1부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소속부원을 팀원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10월 2일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직접 보완 수사하는 주요 사건 중 하나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초동 수사단계부터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안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