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해 온 ‘제주환경자원총량제’가 논의가 시작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될 경우 복원이나 대체 등을 통해 제주 전체의 환경자원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대규모 관광개발 등에 따른 환경 훼손 논란이 이어지자 2009년부터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2009년 환경자원총량 관리 방안 구축 용역에 8억7300만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10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 구축에 4억6000만원, 2013년 시스템 개선 및 활용 방안 용역에 1억원, 2014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1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환경자원총량을 산정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각종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쳤다.
제주도는 2019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도지사가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환경자원총량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9500만원을 투입했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8억4000만원을 추가로 들였다.
2009년 이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진행된 6건의 용역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34억6800만원이다.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에서는 환경적 보전가치에 따라 제주지역을 1~5등급으로 구분했다.
1등급인 핵심환경자원지역은 531.68㎢, 2등급 환경자원지역은 219.97㎢, 3등급 자원관리지역은 443.40㎢, 4등급 계획관리지역은 428.82㎢, 5등급 개발관리지역은 215.14㎢로 각각 분류됐다.
1등급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2등급은 개발 불허를 원칙으로 일부 소규모 개발만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3등급은 환경성 평가를 거쳐 조건부 개발을 일부 허용하고, 4등급은 개발 수요를 관리하면서 친환경적 개발을 추진하는 지역, 5등급은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설정됐다.
등급별 면적에 가중치를 적용해 산정한 환경자원총량은 988.8㎢다. 보고서상 제주 전체 면적 1871.40㎢의 52.9%에 해당한다.
개발사업이 이뤄지더라도 환경자원총량을 이 기준 아래로 떨어뜨리지 않는 것이 제도의 목표다.
환경자원 손실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회피·상쇄·대체·보상’ 등이 제시됐다.
환경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업 대상지 안에서 훼손된 환경자원을 보완하고, 필요할 경우 사업지 밖에 대체지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도 환경자원 손실을 복원하지 못할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용역에서는 환경자원총량제 부과금으로 1㎡당 9만3000원이 제시됐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훼손된 환경자원을 복원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거나 복원이 어려운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제주도는 복원의무제와 비용 부과 근거 등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해 추진했지만 이후 철회했다. 법률적 쟁점이 있는 데다 부담금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구성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2022년 용역에서 제시된 방안을 제주특별법에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는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새로운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등 완급을 조절하는 상황”이라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도민 공감대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