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사회가 지켜보는 바와 같이 전국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부공무원의 청렴 의식과 반부패의지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탈출의 끝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의 자구책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동조합은 비리의 개연성에 대해 하위그룹보다는 리더그룹을 지목해 왔다는 점에서 뒤늦게나마 자가진단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평가 대상인 도내 간부공무원은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제주시를 제외하고 160명(도 106명, 서귀포시 5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 19개에 이르는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는지, 직위를 이용하여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공무차량이나 기타 공용물의 사적사용은 없는지, 근무시간 중 사적활동은 없었는지, 학연이나 연고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업무책임 때문에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지는 않는지, 금전관계와 사생활은 건전한지 등이 설문에 담겼으며, 이 외에도 음주전력, 행동강령위반, 재산불성실 신고 등 계량화한 감점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평가 점수에 산정되지는 않았지만 직무수행 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자가진단에 포함하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엇보다 이번 평가에 있어 주목할 점은 상위·동료 평가 외에 하위직이 상급자인 간부공무원을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으며, 그 비율도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어 내심 공정 결과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다만, 평가결과에 대해 간부 당사자와 도지사(행정시장)에게만 제공할 계획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이는 최우수 청렴기관으로 거듭 나려는 의지와도 정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공직수행 경각심 고취’라는 평가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위 베스트 순으로 그 결과를 당연히 공개하고, 가급적 워스트도 공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급선회하였으면 한다. 한 개인의 명예에 치명타가 될 수 있겠지만, 청렴강국은 살점을 도려내는 아픔 없이는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문상(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귀포시지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