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 이유 중 하나인 ‘복식수업의 폐해’라는 제주도교육청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교육청이 학교 통폐합을 강요하기 위해 학교 놀이시설 사용금지라는 방법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25일 제주도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교육행정질의에 나섰다.
한 의원은 또 “소규모학교가 학생의 인성과 사회성 발달에 저해되며 복식수업으로 비정상적 교육과정이 이뤄진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오랜 고정관념일 뿐”이라며 “이를 증명할 검증된 자료는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오히려 “소규모학교는 학생의 관계와 지식이 구성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며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더욱 걱정하는 지식과 사회성, 인성을 교육청이 더 걱정한다는 것은 ‘지식의 저주’에 고착된 적반하장식의 논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그 타당성을 물었다.
한 의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이 국가가 추진하는 농산어촌 살리기 정책과의 합치하고 있느냐”며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추궁했다.
그는 “작은 학교 살리기는 교육청과 지자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의제로 제안할 의향도 물었다.
특히 “지난해 11월 개정조례안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반대를 무시하고 발의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강한 어조로 따졌다.
그는 또 “적정규모의 학생유지 정책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교장으로 개편해 주민이 원한다면 통합도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분교장으로 개편하면 모든 행정업무가 본교에서 처리돼 교사 잡무가 거의 없어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설명회도 하고 3년간의 유예기간도 줬다”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 무상급식을 최우선하는 등 모든 행·재정적 지원에서 우선 순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법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했고, 여러 차례 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가지기도 했다”며 “어느 학교는 학부모회의를 통해 분교장으로 개편하기로 결정했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다. 소통 없이 강제적으로 집행한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 교육감의 답변에 대해 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의원은 “풍천초등학교가 ‘기초미달 학생이 없다’며 학력향상 최우수 학교로 선정된바 있다. 사회성 결여는 오히려 1~6학년이 같이 뛰놀기 때문에 사회성이 더 좋다고 한다”며 “도대체 복식수업 문제점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더욱이 양 교육감이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며 몰아붙였다.
게다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왜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미루느냐”며 “제가 직접 찾아갔을 때도, 지역유지들이 찾아갔을 때도 교육감은 일언지하(一言之下)에 반대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교육청 직원이 모 방송사 토론회에 나오겠다고 했다가 토론 몇 시간 전에 불참을 통보했다”며 “교육청이 논리가 맞는다면 당당히 언론에 참석해 주장을 펴고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자료를 제시하며 동료의원들에게 교육청의 비열한 행태를 고발했다. 그는 “소규모학교 놀이시설을 통폐합 대상이 되니까 다 폐쇄했다. 교육청은 1년 가까이 학교 놀이시설을 다 폐쇄해 버렸다”며 “이것이 교육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