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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제주도민회 7대 경관 홍보담당 이성준씨, 되레 ‘주민소송’ 카드
권력 중심부의 의도까지도 의심…"외로워도 굴복 않는다"

지난해 11월12일 새벽 제주가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던 시각. 서울에 있던 50대 남성은 누구보다 기쁨이 컸다. 그는 고향 제주가 세계적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노력이 보탬이 됐다고 생각하니 보람도 컸다. 서울제주도민회 홍보담당으로 참 많이 뛰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생각이 다르다.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고향에 내려왔지만 실망감이 커져간데 따른 결과다. 사기를 당했다는 확신까지 갖게 됐다. 그 사기 행각의 중심엔 도지사와 전 총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들의 해명도 믿을 수 없었다. 권력 중심부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들었다. 그냥 있을 수 없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주변의 우려와 걱정, 회유와 협박이 예상됐지만 도지사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에 감사청구를 하는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나 속 시원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후속타를 위해 선 조치부터 나선 것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표자 인증도 받았다. 그리고 바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서명을 알리는 과정에서는 일부 방해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다.

 

그의 목적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은 '무능하고 도민을 속이는 자'가 다시 도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를 '바보'로 만들고, 도민과 국민을 '바보'로 만들었다는데 정말 참을수 없을 만큼 화가 난 것이었다.

 

홀로 진실을 밝히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시인 이성준(50.제주시 연동) 박사 얘기다. 제주와 경기도에서 20여년간 고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문학에 더 정진해 박사학위까지 받은 인물이다. 시인으로 등단, 대학강단에도 섰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생활을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고향 제주로 내려왔다. 헌데 귀향한 '제2인생' 은 '황당한 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됐다. 원하지 않던 바였지만 오히려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 박사는 7대 경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은 “내가 안하더라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라며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7대 경관 선정 투표는 했는가?

 

“수십통 했다. 서울에 있을 때 홍보담당으로 위촉장까지 받았다. 제주가 본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본격 투표에 동참했다. 주변에 적극 독려하기도 했다. 제주출신 모임이 있으면 항상 투표를 먼저 하고 모임을 시작했다. 제주가 3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 제주를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향을 살리겠다는데 한 통화에 180원이 아깝지 않았다. 선정 발표 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내가 한 투표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다.”

 

-홍보도 열정적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비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전화비는 일부분일 것이다. 9월말까지 한 것이 211억원이니까 마감 전까지 총력전 펼친 것을 보면 약 400억원은 될 것이다. 아마 국민들이 이 비용의 3-4배 정도 됐을 것인데, 12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어떤 형태로 N7W와 KT, 추진위 등 다른 단체가 어떻게 나눴는지 모르지만, 그 돈도 어마어마한 것이다. 결국 국민들 갖고 장난치고 돈까지 뺏은 것이다. 어찌 보면 형법상 사기죄, 기망행위다. 처음에는 N7W에 속자 그것을 덮으려고 우리까지 속인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인 게 아닌가 생각한다. 정황상 그렇게 본다.”

 

-처음부터 비정상적인 투표방법이었다는 것을 알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의심은 했다. 원래 인터넷이든 전화든 1표만 행사해야 정상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1인1표일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은 당연히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좋은 쪽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국제전화라면 끊기기도 하고 불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 많은 통화를 동시에 하는데 통화중 걸리는 것도 없고, 끊김도 없었다. 국내회선이 아니면 저렇게 많은 회선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것을 중앙언론이 보도했다. <추적60분>이 방송되고 난 뒤 N7W(뉴세븐원더스)에서 와서 한 해명기자회견은 해명이 아닌 항의다. 정운찬 추진위원장(전 총리)이 ‘침소봉대’니 ‘덮고 가자’는 말 다음에 우근민 도지사가 그렇게 나온 것은 도민을 우롱한 것이다. 처음부터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금도 석연치 않은 것이 몇 가지 있다. 우리가 생각 못하는 권력 중심부까지 깊게 연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 애초부터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

 

-권력중심부의 의도?

 

“짚어서 말하지 못하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도지사 혼자 힘으로 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운찬 추진위원장은 전 국무총리였다. 전 국무총리를 내세웠다면 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국가권력이나 핵심부에서 어떤 공감 내지는 공유가 되지 않으면 총리했던 사람이 추진위원장으로 나설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예비비를 제멋대로 사용하고 나중에 보고하겠다는 것인가? 천재지변도 아니고 이미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전부 썼다는 것이 도지사 힘으로 가능했다는 게 의문이다. 의도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차차 밝혀질 것이 아닌가? 국제전화 회선이 아니고, 서버를 제3의 장소에 넣어서 썼다는 것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부인까지 나서서 투표하는 장면까지 보여주면서 독려했다. 어찌 보면 정부가 허락해주니까 그것을 믿고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겠는가?  아무리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도 중앙정부의 입김이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

 

-주민소송은?

 

“제주에 내려와서 보니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다. 당연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내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조사해봤다. 이 사안을 그냥 덮고 갔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느꼈다. 그래서 본질과 진실이 뭐고, 잘못된 것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걱정을 많이 했다. 관광업계에서 호응하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났다고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역풍을 맞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했다. 용기를 낼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다가 우 지사와 정 전 총리의 인터뷰를 듣고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제주도민을 우롱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주민소송을 생각해 냈다. 주민소송을 하기 전에 주민감사를 먼저 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취지문 쓰고, 행안부에 감사청구 한 것이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관련 지방예산 불법 집행’ 감사 청구’다. 우 지사가 예비비를 제멋대로 집행한 것은 그 권한을 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청구는 지난달 15일 했고, 대표자 인증은 24일 받았다. 선거기간 일부를 제외하고 오는 9월5일까지 서명을 받아 정식청구하면 된다. 감사청구를 신청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개인은 안 된다’며 도민의 방 사용 승인을 거부했다. 대표자 인증도 받았는데 말이다. 행안부도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청구는 기각하거나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민소송까지 염두에 둔 것이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생각된다. 행정소송이라는 것이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서명하신 분들 몇몇은 ‘소송해서 길게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소환하자’는 분도 있다. 하지만 지난번 주민소환에서 보듯이 공무원을 동원하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섣불리 했다가는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다. 전화비는 도지사가 뒤집어쓰면 되지만, 소환이 불발되면 그것은 누가 뒤집어 써야 하는가. 그래서 소환은 굉장히 조심히 검토하지만, 하지 않을 생각까지는 있다. 소송은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소송비용이 필요하다면 다시 국가로부터 대표자 인증 받아 모금하겠다. 이때는 지금과 달리 내용을 더 자세히 알릴 것이다.”

 

-소송에서도 답을 얻지 못한다면 비판을 받지 않을까?

 

“나름대로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정도 각오는 하고 움직이고 있다. ‘도민들에게 불신과 갈등, 불협화음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고민도 많았다. 불협화음이나 갈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겉은 말짱해도 속은 곪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빨리 고약을 붙이든, 짜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칼을 대야 한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이 방법이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는 것도 있을 것이다. 내가 안하더라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벌써부터 ‘왜 너냐’, ‘먹고살 일이나 걱정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마라’는 분들도 있다. 반면 ‘속이 후련하다’는 분들도 많다. 내가 깃발을 들고 나서면 하얀 깃발로만 있는 것이 아니다. 흙먼지 묻어서 색깔이 변할 수도 있다. 피를 뿌리면서 뻘겋게 죽음을 불사를 때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소송과정에서 우 지사의 임기도 끝날 지 모른다. 저런 사람이 다시 또 나오겠다고 설칠 수 있다. 그걸 막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무능하고 도민들을 속이는 도지사를 다시 뽑지 않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소송에서 이기고 지고는 것을 떠나 어떤 과정에서 본질이나 애초부터 시말은 얼마간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 안할 수는 없다. 그 자료만을 얻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고, 애초에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따져본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서 국가권력이 개입됐다면 그것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통해 지금보다 투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

 

-서명은 얼마나 받았나?

 

“서명운동은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바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다보니 초라하다. 현재 200명 정도 받았다. 감사청구를 하려면 300~500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취지문 읽거나, <추적60분> 등을 통해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었다. 모른다고 치더라도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밝혀야 된다고 동참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해볼 생각은 없었나?

 

“그런 생각도 했다. 그러나 NGO에 대한 회유나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 청구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잡음이 생길 수도 있다. 압력이나 회유를 받는 것은 저 혼자 감당하려고 한 것이다. 같이 하자는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치성으로 흘러갈 것 같고, 제 의도와 다르게 그쪽으로 끌려갈 것 같아서 안하게 됐다. 괜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원래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학생운동을 조금 했다. 이념 같은 것을 갖고 한 것이 아니다.  ‘바보로 만들겠다’, ‘바보 취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못 참겠더라. 국민들을 바보로 봤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었다. 이번도 마찬가지다. 도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했으면 조용히 있었을지도 모른다.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자기들이 ‘침소봉대’, ‘덮고 가자’, ‘화합’, ‘조장’, ‘갈등’이니 이런 말을 하고 나오니 화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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