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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의 공습 ... 청와대 '컨트롤 타워' 맞나?[김선완의 시론담론] 전문성 갖춘 질병관리본부 체제 다져야 ... 국민신뢰가 우선
김선완 객설논설위원  |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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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31  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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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폐렴’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거주하는 교민 수송작전도 차질을 빚고 있다. 게다가 수용시설 주변 주민들도 트랙터 등 농기계로 진입로를 봉쇄하는 등 지나친 과민반응이다.

우한 체류 국민 700여명을 데려오기 위해 30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가 중국 정부와의 협의 문제로 출발이 지연됐다. 당초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지 4곳의 집결지로 향하던 교민들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우한 총영사관은 30일 새벽 ‘긴급 공지’를 통해 "중국 측의 비행허가가 지연돼 오전 집결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교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자 외교부는 공지 내용을 "집결 계획이 변경된 것"이라고 정정했다.

이날 전세기편을 타고 출발하려던 정부 신속대응팀(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의 현지 합류도 늦춰지게 됐다. 외교부는 당초 비행 스케줄이 무산된 뚜렷한 배경에 관해 설명조차 하지 못한채 당혹스런 분위기다.

중국 당국의 갑작스러운 비행 허가 변경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우한시 외곽에 있던 한국 교민들은 29일 “우한 내 집결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발급받은 차량 임시 통행증에 대해 후베이성 지역 정부가 통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동의 문제점을 한국 영사관에 알려왔다.

‘정부가 중국과 최종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송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들이 대낮에 비행편으로 대거 빠져나가는 모습이 공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29일중에 전세기편으로 자국민을 철수시켰다. 프랑스도 30일 철수중이다.

이처럼 각국이 ‘우한 폐렴’이 발원한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을 빼내기 위한 철수 작전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우리 정부는 철수지연 위기에 직면했다. 위기상황 대처에서 무능력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며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며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주기 바란다"면서 "언론이 신종 코로나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가짜뉴스 등 언론을 탓하는 버릇이 여전하다. 언론을 탓하기 전에 ‘정부의 정보공개가 왜곡되거나 제때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뉴스가 나올 수 있다’는 책임론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동안 정부에 대한 심각한 비판기사가 나올 때 보인 행태가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서는 두차례나 외교부 수많은 직원들의 핸드폰까지 빼앗아 개인 사생활까지 들추어내 처벌하는 등 정보공개를 제한하거나 숨기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정보공개를 투명하게 할테니,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말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요구다. 또 "정치권도 신종 코로나 문제 만큼은 정쟁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대통령이 호소했다. 국민들의 염려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소리까지 막고 싶은가?

‘우한 폐렴’은 거침없이 전세계로 확산일로에 이르자 중국과 국경을 접한 북한은 이미 27일부터 국경을 폐쇄하고 인구이동을 금지시켰다. 말레이시아와 홍콩, 몽골, 베트남, 필리핀 등 인접국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켰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언론에서 ‘중국 우한 폐렴’이란 명칭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라 중국 명칭을 뺀 채 어렵게 부르도록 요구했다. 그런데도 청와대 게시판에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은 30일 오전까지 60만명이 넘어섰다.

“문 정권은 우한 폐렴 대응에도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가”라는 기사도 가짜뉴스라고 매도할 것인가? 이같은 불신에는 정부도 한몫을 했다. 29일 4번째 확진자가 나왔을 때 평택시는 접촉자 수를 96명으로, 정부 질병관리본부는 172명으로 다르게 발표했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오전에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교육부는 오후에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27일에는 ‘우한에서 송환되는 교민들의 수용 시설을 천안’이라고 발표했다가 29일에는 아산·진천으로 바꾸어 발표, 감염을 우려한 현지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하루 1만통이상 걸려오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는 대응 인력이 30명에 불과해 종일 통화장애가 걸리자 뒤늦게 인력증원에 들어갔다.

정부의 안일한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1990년대 아프리카 에볼라 바이러스로 세계가 홍역을 치렀고, 2003년 중국의 사스전파와 2015년 메르스사태 등을 겪고도 정부는 아직까지 격리 수용시설 조차 지정하지 못했다.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라는 말이 번지르하게 들린다. 전문성을 갖춘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준비태세를 보여 주어야 국민들로 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김선완 객원논설위원

여기에 더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우한 교민 격리수용을 결사 반대한다”는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아산의 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주민들의 격한 항의는 29일부터 밤새워 계속되고 있다.

이날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반대 집회를 설득하려다가 머리카락이 잡히고 물병 세례를 당했다.

충북지역엔 수도권과 가까운 한적한 곳에 대기업 연수시설과 정부의 각종 인재개발원 등이 들어서 있다.  한꺼번에 수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식공간이 지어져 있어 격리 수용에 안성맞춤이다. 전세기로 후송될 중국 우한 교민을 거부한다면 단순한 '님비'(NIMBY.지역 이기주의) 현상으로 보일 게 뻔하다. [제이누리=김선완 객원논설위원]

김선완은?=영남대에서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앙일보 정치부·사회부 기자 생활을 거쳐 현재 에듀라인(주) 대표이사. 한국리더십센터 영남교육원장을 맡고 있다. 경북외국어대 통상경영학부와 경북과학대학 경영학과에서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사) 산학연구원 부원장, 대구·경북 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을 지냈다. 대구경북언론인회 사무총장과 삼성전자와 포스코 등에서 역량강화 분야 산업강사로 활동중이다. ‘마케팅의 이론과 실제’, ‘판매관리의 현대적 이해와 해석’, ‘리더와 리더십’ 등의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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