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수사에 착수했다. 제2공항 건설 예정지에 대한 사전 정보유출과 투기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제주경찰청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수사팀은 권용석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4명이 편성됐다. 제주2공항 건설지역 등 부동산 투기를 집중 단속하고 투기자금과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몰수 및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와 전국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행위,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또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동산 투기 신고센터’를 통해 내부고발 등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에서 2015년도에 이뤄진 토지거래 신고내역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실거래신고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동의 건을 대조·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현재 재직중인 제주도의 모든 공무원이 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차 조사를 거쳐 명백한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수사권이 있는 기관을 통해 가족 및 친인척 등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