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방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동중국해 상공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와 센카쿠열도, 제주도 서남쪽 바다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24일 “중국 방공식별구역 제주도 서남방 일부 구역과 겹치는 게 유감”이라며 “중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국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방위를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공간이다.

이는 자의적 공간이기 때문에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이 아니지만 영공 방위를 명분으로 군사조치를 취할 수 있어 각 나라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6·25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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