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지연을 이유로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가운데 이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군은 해군기지 완공 지연을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공사 지연에 따른 275억원 중 34억4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같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놓고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부 정치권이 반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30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을을 지키겠다고 한 것이 죄라면 해군은 주민을 죄다 죽이고, 마을을 통째로 가져가라"며 "해군은 자신의 잘못으로 유발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제주 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도 성명을 내고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은 원인으로 △항만설계 오류△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명령에 따른 청문회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 동시 입·출항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해군기지 시뮬레이션 △오탁수 방지막 훼손과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을 제기하며 원인제공자로 해군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공사 지연은 안전성 검증 절차와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무시한 해군이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대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열린 4·13총선 제주지역 정책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취하하지 않으면 통영함 등 방산비리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2000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강지용 후보는 30일 논평을 통해 “구상권 청구는 민·군 갈등을 증폭 시킬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녹색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발생한 군사적 긴장, 예산, 파괴된 자연, 주민들의 피해는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냐”며 "심신을 다친 해군기지 반대 주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서귀포시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29일 "오탁방지막 미설치 등 불법공사로 제주도로부터 9차례난 공사중지 통보를 받았다"면서 구상권 청구는 주민 목소리를 역행하는 것이고, 갈등의 평화적 해결이 아닌 마을공동체를 다시 파괴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녹색당 이계삼 비례대표 후보 등은 31일 강정마을을 방문,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갖는데 이어 4월 1일에는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