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에서 녹지국제병원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호된 질책이 이어졌다. 제주도와 상관이 없는 병원이 제주도에 들어와 파장이 커졌다는 것이다.
또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각종 정책의 실험대상으로 쓰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19일 오전 열린 제3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질의를 했다.
윤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고 도에서도 승인이 돼서 추진되는 사안”이라며 “병원도 다 지었고 서귀포 시민들도 취업을 해서 기대에 부풀어 있다”고 운을 뗐다.
윤 의원은 이어 “녹지병원 추진을 하면서 당시 토지주들은 조상들의 땅을 다 넘겼다”며 “지금은 땅값이 15배가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가 불허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원 지사가 지금 야권의 대권 대표주자다. 전국적인 상황 때문에 답변이 쉽지 않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원 지사는 “그렇지는 않다”며 “저도 고민이 많다.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공론화에 들어갔다. 그 결과을 안 따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상대측에서는 이미 법률자문단과 로펌 등을 만나고 있다”며 “거기서 검토를 한 결과, 녹지국제병원 허가신청은 8월이었고 숙의형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정은 11월15일이라 공론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조사는 합당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공론조사는 제 개인적 판단이 아니었다. 심의위에서 공론조사에 부치자고 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그곳에 취업을 한 이들은 불허가 되면 다른 직장을 찾아야 한다. 지역주민들도 사기를 당했다며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 측에 1000억을 물어주는 것이야 반대 여론이 높으니 감내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토지반환소송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을 목적으로 했는데 병원이 안들어온다? 그럼 토지를 반환해야 한다. 지가가 15배 올랐는데, 왜 일파만파 파장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해서는 안된다고 해도, 왜 제주도가 실험대상이 돼서 이를 감내해야 하나”며 “중앙정부는 모든 게 제주가 실험대상이다. 특별자치도나 행정체제개편도 모두 실험이다. 무슨 놈의 특별자치인가, 다 사기다”라고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어 원 지사를 향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아직도 허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원 지사가 “공론화 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럼 불허를 하면 된다”며 “거기는 병상이 5성급 호텔이다. 그게 제주도민과 무슨 관계가 있나? 도민들이 돈이 많아도 의료보험이 안되는 그 병원에 가겠나?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만큼 신뢰도 안 가는데”라고 꼬집었다.
이어 “녹지그룹은 벌만큼 벌었다”며 “불허가 되면 오히려 춤을 출 것이다. 원 지사가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불허 이후 소송이 들어오면 법률적으로 이길 수 있나? 정부와 도에서 하라고 한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진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지사가 이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답변이 없다”고 말하자 윤 의원은 “이런 쉬운 사항도 답변을 못하겠다면 도민들이 지사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두 공론화 토론과정에서 나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허권고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고 맞받아쳤다.
원 지사는 또 “토론 과정에서 반대측이 ‘소송이 걸려도 원 지사가 전문가니 다 이길 것이다 걱정말라’고 주장했다고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저는 공론조사를 들어가 본 적도 없고 회의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며 “하지만 여론조사를 할 때 영리병원의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안될 경우의 파장도 물어었야 했다. ‘잘못되면 1000억원 세금으로 물어야 한다’ 등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