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1. 제주신공항 건설 조기 추진

제주신공항 건설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주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항공은 제주를 왕래하는 운송수단으로 약 90%수준이며,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항공접근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공항여객 수요는 기존 전망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진행 중인 공항 확장공사 수용용량도 2020년 이전에 초과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공항 확장 계획 시 수용 용량은 2,547만 명/년, 2020년 2,600만명 추정되고 있어 활주로를 추가 건설하더라도 포화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제주신공항 건설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다. 한나라당의 동남권 신공항 주장에 따른 정부 여당의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공항공사로 하여금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을 실시하도록 했고, 그리고 용역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상에 반영하기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약속까지 받아냈다.

2009년 12월 3일 국토해양부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공문을 제주도에 회신까지 했다.

그런데 동남권 신공항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잘못된 항공수요 예측 결과를 내세우며 제주신공항 건설을 보류시킨 것이다.

동남권신공항은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사안으로 총선 이후 치밀한 수요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부를 설득시켜 제주신공항 건설을 조기 확정시키겠다.

총선 승리 이후 항공수요 재검토 및 신공항 건설과 기존공항 확장안 비교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제주신공항 건설을 확정짓겠다.

△공약 2. 제주 4·3 완전한 해결

제주 4·3문제는 그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여전히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3을 이념적 시각에서 바라보며 4·3 해결을 외면해왔다.

4·3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나아가고 분열된 도민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공약은 4·3을 경험한 많은 이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명예회복 사업 등을 구분해 추진토록 하겠다.

제주 4·3은 이를 경험한 많은 이들에게 물질적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 트라우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남겼다. 심하게는 대인기피와 정서불안 등의 행동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구제의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가칭) 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해 4·3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의 구체적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4·3의 정신적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돕겠다. 그리고 이는 일회적 행사로 그칠게 아니라 치유센터를 건립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이어가겠다.

또한, 치유센터가 설립되면 이는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보살피는 센터로도 넓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정 해군기지 사업과정에서의 강정주민들은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을 위한 치유와 관심은 우리 사회가 보듬어 안아야 하는 부분이다. 이는 사회적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밖에도 ▲ 제주 4·3사건 국가추념일 지정 추진 ▲ 제주 4·3 추가 진상조사 실시 ▲ 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 ▲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국비지원 ▲ 4·3진상보고서 국사교과서 활용 ▲ 제주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 ▲ 유적지 복원·정비, 교육·문화학술사업, 국내·외 평화교류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

△공약 3.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선정 및 약용작물 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저탄소 녹색성장의 필요로 스마트그리드가 부각되면서, 전세계적인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주택·건설·산업체, 버스, 렌트카, 전기자동차 등 교통수단, 생활·관광 정보시스템 등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도시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009． 2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됐고, 지식경제부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10．1)을 수립하고 총 27．5조를 투입하여 2030년까지 국가의 새로운 성장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녹색성장의 핵심으로 제주도 전역의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통해 제주의 열악한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친환경 마을 경관 개선, 문화여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다. 제주 실증단지를 통해 검증된 기술제품, 우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향토기업과 연계한 사업을 육성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제주는 국내 유일의 아열대 기후 지역으로 약용식물 재배의 최적지이며, 한국의 식물 4,600종 중 40%인 1,800종이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며 이중 801종이 자원식물로 활용이 가능할 정도로 약용작물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한중일 3개 국가의 약초시장 규모를 보면 총 350달러 수준인데, 중국이 180억 달러, 일본이 124억 달러, 한국은 겨우 48억 달러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제주가 약용작물 산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충분하다.

지난해 우량종자 증식보급센터 제주 유치로 한경면, 한림면, 애월읍 등 도내 약용작물 재배 농가에 안정적인 종자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향후 제주 토종약초를 활용한 재배단지 조성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 제주특산 한약재 우수성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늘려 제주를 국내 약용작물 산업의 메카로 키워내겠다. 또한, 제주의 약초산업과 한방식품 산업을 연계해 FTA에 대응하는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농가소득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공약 4. 제주해군기지 사업 중단 및 전면재검토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약속했고 국회는 2008년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아닌 해군기지로 추진하고 있다.

17대 국회 말에 2008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공존항구로, 그리고 해군이 잠깐 들렀다 가는 기항지 성격으로 못 박았다. 국회가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크루즈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요구했음에도 해군측은 해군기지 건설에만 초점이 맞춰 ‘제주해군기지 건설기본계획 사전환경성검토’라는 용역을 실시했다. 해군측의 용역은 국회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부대조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성격은 크루즈 선박이 이용할 수 있는 민항을 기본으로 하고, 해군이 필요할 경우 일시 정박해 주유나 물자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설이다. 여기엔 해양경찰의 이용까지 포함해 민항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것이다. 현재 설계대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회 부대의견을 위반하는 것이자 현 정부가 내건 약속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이 가능하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계획은 잘못된 계획이라며 해군기지 추진을 기정사실화 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가 15만톤급 크루즈 2척 동시접안이 잘못된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국방부의 항만설계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해군기지가 아닌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설계 기준에 맞는지 여부, 추진과정에서의 법위반 여부, 환경영향평가 부실, 부지 선정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지역발전 지원사업 내용을 토대로 도민의 뜻을 다시 묻고 이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다.

△공약 5.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법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지 않으면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 실시할 수 없다며 후속조치를 미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모두 4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3,839건이 제주도로 이양됐다. 그러나 꾸준히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개선과제가 반영되지 않거나 권한이양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에 대한 국비지원이 안 돼 도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자치재정권 강화는 최우선 핵심과제다.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일부 지방세 전환, 제주특별세 신설, 지방세 조례주의에 입각해 세목신설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둘째, 4단계 제도개선 사무이양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에 별도의 ‘제주이양교부금’ 항목 신설을 추진하겠다.

셋째, 보통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3% 초과 시 추가교부 할 수 있도록 매년 재정력지수를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재검토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넷째,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사라진 국도를 부활시키겠다.

다섯째, 주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체제개편을 위해 행정시에 대한 자치권을 부여토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