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유통 조례부칙 ‘무효’…농심, 사업권 유지

제주법원, 조례무효확인소송서 농심 손 들어줘
"개정 조례로 계약 해지 등의 효과는 실현 불가능"

2012.06.27 1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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