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의식한 SOC 걸러내고 성장동력 더 지원해야

[양재찬의 프리즘] 19년 만의 초긴축 예산안
‘재정 만능주의’ 배격했다지만 ... ‘긴축 만능주의’ 로 기울 우려도
기초연구 예산 삭감 아쉬워 ... 미래 기술경쟁력에 악영향
총선 의식한 SOC 예산 늘어 ... 시혜성 항목 수두룩한 복지 예산

2023.09.06 10: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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