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하수처리장 행정 소송, '끝까지 간다' ... 대법 판단은?

항소심 재판부, 1시 뒤집고 '절차적 하자 없다' ... 비대위 "행정기관 편향적 판결"

2024.10.24 14: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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