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前장관 1심 징역 7년 … 내란죄 인정

내란 중요임무 종사·위증 혐의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법원, 12·3 비상계엄 '내란' 인정 … "민주주의 핵심가치 훼손"

2026.02.12 15: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