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1심 징역 7년 … "민주주의 근본 훼손"

내란 중요임무 종사·헌재 위증 혐의엔 유죄, 직권남용은 무죄 … '12·3 계엄=내란' 재확인
"국가 존립 위태롭게 한 책임 커" … 지시 점검·보고받거나 이행되지 않은 점 등 형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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