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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개회사 "21년 동안 별정직 단 1명...집행부 외면·비협조"
“생존권 운운 한심스럽다…비정규직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공무원노조의 의회 별정직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 인사권 철회 요구에 대해 의회의 별정직·계약직·기능직 인사권이 도의회 권한임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21일 오후 299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도의회 전문위원은 행정·별정 복수직이다"며 "선택은 의회에 달려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의장은 "21년 전부터 지금까지 별정직은 단 한 명뿐이다"며 "너무 지나치다. 이제 그 선택권을 의회에 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특별자치도가 실시되면서 도지사의 권한이 제왕적이라고 할 만큼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며 "그 부피만큼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도 강화되어야 함에도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에 따라 제약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집행부가 정책을 세우면 의회는 이 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잘잘못을 가려 의결해 줄 때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다"며 "의회가 약하면 도정이 마음대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버리기 때문에 전문위원에 대한 독립된 인사를 통해 도정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견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장은 "전국 17개 시·도의회중 유일하게 특별법으로 별정직·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의장에게 인사권을 준 것도 강력한 지사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하나"라며 "아직까지 집행부의 외면과 비협조로 전혀 진척이 없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집행부를 비판했다.

 

박 의장은 "이번 인사에서 의회가 요청한 전문위원과 정책자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박 의장은 "향후 도의회의 인력충원은 특정인의 영향력이 좌우하는 정실인사, 연고인사의 폐단을 고치겠다"며 "이를 위해 저를 포함한 그 누구의 영향력도 배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누구든지 실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한 공무원노조를 겨냥해 작심한 듯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무원노조가) 집회, 시위도 한다는 말이 들린다. 승진이 적체돼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며 “현재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들이 가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숨 속에 지내고 있는지 아는가? 공무원 승진 문제가 이들의 생존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한심스럽다.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맹비난했다.

안창남 의회 운영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흔히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양 날개라고 하지만 집행부에 비해 지방의회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며 “여기에 있는 41명의 의원들이 방대한 집행부를 감시해야 한다. 5000명이 넘는 인력과 양 행정시의 업무를 감시하고 관련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노조가 이러한 의회의 요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다. 의회 경시 풍조다. 공무원노조는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정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의 이러한 반발을 묵인하고 있다는 말들이 들린다. 제발 그런 게 아니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 의장은 안 위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 “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우근민 지사가 계약직을 채용할 때도 피켓도 들고 시위 해줄 것을 기대 한다”며 공무원노조를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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