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2공항 공론화 요구에 대해 직접 “제주도가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미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 출석,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21일 국감에서 “과거 정부의 갈등해결방식과 이 정부가 다르려면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추진에 대해 주민투표를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책의 경우 충분한 설득과 공감이 있어야 하고 전문가의 용역 보고서나 토론회 등 형식적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제2공항 사안을 투표에 붙여 제주도민들이 이를 결정하도록 검토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에 “제2공항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주도였다”며 “제주도가 어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제2공항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주문을 해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다”며 “국토부와 제주도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다. 제주도민 스스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답변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과 관련된 공론화 요구를 거듭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의회는 1만2000여명의 제주도민들이 서명한 후 제출된 제2공항에 대한 공론화 요구 청원에 대해 지난달 24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표결에 부치고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25명, 반대 13명, 기권 2명으로 채택했다.
청원 채택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에 공론화를 요구하는 청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도의 요구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야 할 단계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다.
원 지사는 이에 더해 지난 제주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