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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특별법 제정.재심재판 무죄 및 다양한 성과 ... 배.보상 및 진상조사 노력"

 

제주지역 정치권이 4.3 제73주년 희생자 추념일을 하루 앞두고 한 목소리로 "4.3의 완전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일 성명을 통해 "그동안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제주4‧3특별법 제정, 정부차원의 진상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사과와 추념식 참석 등 제주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난달에는 제주4‧3 당시 불법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300여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죄 없음’이 온 세상에 공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월에는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4‧3을 넘어 대한민국 과거사를 정의롭게 청산하는 모범사례로 남게 됐다"며 "배‧보상 기준 마련 연구용역과 재개정 작업 등 제주4‧3특별법 개정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제주4‧3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날까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국민의 힘 제주도당도 이날 "제주4·3은 사실을 드러내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기부터 정부에 의한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도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또 "지난달 16일에는 제주4·3 당시 옥살이를 했던 생존 수형인과 행방불명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재심 재판은 정부 차원의 정확한 사실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었다면 훨씬 쉽게 더 빨리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4.3 완전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통과된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배·보상 관련 조항과 관련해 정부의 보상 의무화를 담은 법률 개정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제주도당도 "도민들의 염원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어느 해보다 뜻깊게 됐다"면서도 "개정안 통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전진이지 완전한 해결은 아니다. 추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미군정의 역할과 책임을 규명하고, 4․3의 제대로 된 이름을 찾아야 한다. 제주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역사로 자리매김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며 "이제라도 정부가 진실된 태도로 4․3의 원혼과 유족들을 어루만지고 진실을 밝히는데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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