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2018년에 이어 올해도 감사에 들어간다. 이번에는 감사원이 나설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9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 추진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을 의결했다.

문광위는 이날 "아트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도 감사위원회의 2018년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추가 감사가 필요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문광위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익 감사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문광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재밋섬 건물 매매계약의 유효성 등에 대한 법률을 검토했다. 또 이달 송재호 국회의원실을 통해 감사원 측의 답변을 받기도 했다.

문광위는 △기본재산 취득처분 승인관련 절차 및 권한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감정평가 부실 및 과도한 매매가 계약체결 의혹 해소 부실 △재감정평가 미이행 등 감사조치 불이행 여부에 대해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해당 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위원회 구성운영의 부적정 여부 △감사위원회 감사 이후 사후 소급 이뤄진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 미이행 치유 절차의 효력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창남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자리에 참석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이사장에게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밋섬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안건이 오는 30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아트플랫폼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2018년 5월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주체가 돼 재밋섬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 복합 플랫폼 조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사업비는 약 173억 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중 삼도이동에 위치한 재밋섬 건물 매입비가 113억 원, 리모델링비가 60억원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2018년 7월 감사에 나섰다. 건물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2원, 계약해지 위약금 20억원’ 등 상식적이지 않은 형태로 계약이 이뤄진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감사 결과에서 그간 의혹의 상당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가 당시 지적한 부분은 △계약금 0원, 계약해지위약금 20억원의 매매계약서 △한짓골 사업의 공론화 과정 부족 △사업을 우려하는 도의회 의견 무시한 채 사업 강행 △은행에 신탁된 건물을 소유권 없는 위탁자 (재밋섬파크)와 거래한 사실 등이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여전히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2년의 시간이 흘렀다. 2018년 건물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2원과 1차 중도금 중 10억원만 지급된 것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도의회의 재검토 요청으로 제2차 중도금과 잔금 90억원이 미지급된 상태다. 아울러 도의회와 시민단체, 심지어 재단 내부에서도 공감대 형성 미흡 및 타당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