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다수 육지부 불법반출 사건의 진상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보다 파장은 크다. 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묵인과 적극적인 지시까지 확인됐다. 그 결과 제주에 공급돼야 할 삼다수의 절반 이상이 뭍으로 빠져나갔다.
제주지하수(삼다수) 무허가 도외반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7일 최종 브리핑을 통해 삼다수 3만2000톤이 육지부로 불법 반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 반출은 오재윤(63) 개발공사 사장과 이사 현모(46)씨, 팀장 김모(47)씨 등 개발공사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지시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또 도내 모 대리점 실제 업주 한모(47)씨가 실제 자금을 투자해 대리점을 설립하고도 월급 사장을 고용해 삼다수 1만500톤을 도외로 불법 반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한씨는 우근민 지사의 인척이다.
경찰은 이들 4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0월 17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를 통해 같은 혐의로 5개 도내 대리점과 21개 도내·외 유통업체 대표 등 모두 28명을 입건했다.
이 사건은 그 동안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에서 팔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지난 5월 JIBS(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가 불법 유출되는 현장을 보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6월29일부터 내사에 착수해 수사를 벌였다. 이와 동시에 제주환경운동연합도 같은 달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지난 7월에는 수도권 농심특약점 40여개 업체들이 “불법 반출된 삼다수가 싼 가격에 공급되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제주사회에 고발했다. 또 “개발공사가 도내 대리점의 전년 매출과 최근 매출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인데도 눈감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개발공사를 의심했다.
그러나 도내 대리점은 반박기자회견을 갖고 “삼다수를 도외지역으로 직접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개발공사도 해명자료를 통해 “도내 대리점에서 공급받아 도외로 재판매할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육지에서 재판매해도 관계없다는 식이었다. 오재윤 사장도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육지부에 물이 모자라 업체들이 제주에서 사고 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8월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소재 제주지역 삼다수 유통대리점 5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서류 등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그 결과 대리점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대리점들의 반출은 업체 창고에서 이뤄졌지만, 개발공사 창고에서도 직접 차량에 실어 그대로 배를 이용해 나간 경우도 있었다. 특히 도내용 삼다수 공급 단가가 도민을 위해 22~26% 가량 저렴하게 책정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나간 물량은 올해 3월부터 3만2000톤에 이르렀다. 이들의 이런 밀반출 행위는 결국 제주지역에서 판매되는 삼다수 부족 현상의 원인이 돼 버렸다.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회의원들은 10월 15일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근민 제주도지사의 친인척이 연루된 사건이 아니냐”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 의혹까지 제기했다.
사전에 압수수색을 준비했던 제주경찰은 국감이 끝나자마자 같은 달 16일 오전부터 개발공사의 관련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또 관련자의 자택 3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어 지난달 28일과 29일 오재윤 사장과 임원 현씨를 차례로 소환조사했다. 오 사장에 대해서는 12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경찰 수사의 과녁이 개발공사로 향한 것이다. 개발공사의 묵인 하에 불법반출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2차례 압수수색에서 내부문서와 직원수첩 등을 확보했다. 또 계좌추적을 벌였고,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개발공사 직원 20여명과 대리점 관계자들을 소환해 진술을 확보했다.
그 결과 오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묵인과 적극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원 현씨와 팀장 김씨는 지난해 11월쯤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담당직원으로부터 도내 대리점을 통해 삼다수가 불법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것이다. 또 담당직원은 이러한 대리점의 불법 행태에 '공급중단과 경고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씨 등은 이를 묵살해 버렸다. 오히려 삼다수생산부에 불법반출에 사용될 도내용 제주삼다수의 출고를 지속하도록 지시했다.
오재윤 사장도 올해 2월 불법 유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오히려“도내용 삼다수를 집중생산하고 도내대리점에 우선 공급해 도외유통에 협조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내렸다.
이러한 지시로 인해 제주개발공사는 도내대리점을 통해 제주삼다수 3만2000톤을 불법 반출하는데 묵인하고 오히려 협조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자금이 오간 정황 및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외압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발공사가 이번 밀반출로 인해 도내에서 소비되지 못한 삼다수 물량을 육지부에서 소비할 수 있어 매출증대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새롭게 선정된 도내 대리점들이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면서 불법반출로 비화됐다고 밝혔다.
강동필 수사2계장은 “업무전반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오 사장 등 임직원들은 반복되는 부하직원의 보고에도 묵인하고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내 수요가 한정됐고, 한정된 도내 수요를 벗어나 매출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도내 대리점이 새롭게 선정됐고, 이들 대리점들이 본격적으로 영업하면서 불법반출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 계장은 “나름대로 자금추적 등 꼼꼼하게 수사를 벌였다. 면밀히 수사를 하면서 시간이 걸렸다”며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건된 사람이 공기업 임원들이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주지하수는 제주의 생명수이자 유일한 수자원이다. 도민 모두의 재산”이라며 “보존자원으로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별자치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 불법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개발공사가 새롭게 선정한 도내 삼다수 대리점들과 개발공사 임직원들이 손발을 맞추며 제주에 공급돼야 할 삼다수를 불법 번출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다. 또 제주에 공급돼야 할 삼다수의 부족현상을 초래해 불가피하게 삼다수의 증산이란 결과를 낳은 것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수사로 오 사장을 비롯해 모두 32명을 입건했다. 더불어 수사를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입건된 도내 대리점 관계자들 28명에 대해 27일 검찰에 송치한다. 또 이번에 새롭게 입건한 4명에 대해 내년 초부터 순차적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