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지역을 개발 계획인 '힐링 인 라이프'사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제주지역 22개 시민, 환경단체는 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산간 지역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힐링 인 라이프' 사업의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지난 도정에서부터 중산간 지역을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너졌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듯 우근민 도정은 출범 당시 도정의 정책기조로 '선보전 후개발'을 선언했다"며 "그러나 우근민 도정 출범 직후 추진한 사업은 중산간 보호를 위한 법, 제도개선 작업이 아니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근에는 중국자본인 흥유개발이 애월읍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휴양관광 개발사업 추진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바로 인접해서 공사 중인 아덴힐 리조트 역시 난개발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도 임기 일년을 남겨둔 지금까지 이행계획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처럼 낙제점에 가까운 중산간 관리정책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규상 중산간 지역의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타당했다면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과 유사한 논란과 문제제기들을 현행 법규를 들이대며 난개발의 면죄부를 주는데에만 열중"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중산간 난개발 논란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부실검토도 여전히 재연되고 있다.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사업부지 바로 근처에 국가축산시험장이 있지만 지금껏 단계를 밟으면서 단 한차례도 협의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때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은 현행 규정을 제대로 적용한다면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면서 "현 시점에서 논란을 접는 것이 도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는 중산간 지역의 보전대책 수립을 위한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개발사업 승인절차 과정의 각종 위원회에 시민사회 및 도의회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각 위원회의 회의결과 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의 주요발언 내용도 함께 공개해 위원회의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 자연환경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보편적 가치를 갖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보전정책이 따라야 한다"며" 도민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제주도는 솔선수범해서 중산간 지역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뜻 있는 도의원들과 함께 조례 개정운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 제주지부, 민주노총 제주지부, 전여농 제주도연합,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민권연대, 제주 경실련, 제주 여성인권연대, 제주 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탐라자치연대, 제주녹색당, 진보신당 제주도당, 진보정의당 제주도당, 통합진보당 제주도당 등 총 22개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