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통제구역 지인과 탐방 후 허위문서 지시한 전 공무원 … 항소심 '유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 재판부 "공직자로서 책임 회피, 죄질 가볍지 않아"

2025.04.24 15: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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