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부터 강도 높게 개혁하겠다.”라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에 따라 정부는 이미 상당부문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 문제가 보수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공직자 명퇴가 줄을 서고 있다. 예전의 공직자 명퇴는 후진양성을 위한다는 대의명분이 있었으나, 작금은 연금재정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나가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고 있다.

이런 공직자들의 사기로는 더 이상의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기도 힘들어졌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도 담보되기 힘들게 되어 특단의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 아닐 수 없다.

공무원연금은 지급연령을 조정하고 비용분담률을 인상하는 95년 1차 개정에 이어, 2차 분담률 인상과 함께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 2000년의 2차 개정, 3차 분담률 인상과 지급률 인하, 지급연령 상향 조정 등 2009년의 3차 개정이 있었으나 모두 재정건전성에는 여실히 한계를 드러내 보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97년 글로벌 외한위기 때부터 불기 시작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철도공사화, 증시 안정대책의 기금 등 국가 재정의 방만 운영을 손꼽을 수 있다.

연금 수혜 당사자인 공직자 입장에선 5년 만에 또 다시 철퇴를 맞게 되어 공직사회 분노가 폭발직전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보수언론은 근본적으로 다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만을 비교하고 있어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실상 바로 알려나가기에 주력하는가 하면, 지난 11월 1일 서울 여의도에 사상 최대치인 12만 규모의 공무원들이 결집하여 연금개악에 대한 울분의 목소리를 토해 냈다.

한편,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낮은 보수에 대한 보상, 근무 중 재해보호, 신분제약에 대한 보상 등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의 일환으로 민간기업의 퇴직금을 포함하는 제도이며, OECD 내에서도 하위수준의소득대체율과 정부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직사회가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정권의 도구로써가 아니라 공공성을 수호하는 본질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 먹는 낙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제 운용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합만이 가장 진보적인 관점이라고 본다. 과거 직장의료보험이 지역의료보험과 통합되는 일에 진보적 입장으로 지지하였듯이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공동운명체가 되어 공무원집단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문제로 접근하는 해법도 제시해 본다.

다만 이럴 경우 전제조건으로 첫째, 현재의 임의가입 형태인 국민연금을 국민 전체가 의무 가입해야 하며 둘째, 공직자도 민간수준과 동일한 퇴직금, 산업재해 등의 제도를 만들어줘야 하며 셋째, 공무원 신분에 부합하는 정치자유, 노동기본권 등 제약을 거둬내야 한다.

이번만큼은 ‘연금을 연금답게’ 제대로 개정하기 위해 ‘개악’에 맞서 100만 공무원의 함성으로 맞설 것이다. 강문상/ 전국공무원노조 서귀포시 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