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에 김학철 전 제주경찰청 경무과장을 임명했다.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일 출범식 직후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으로 김학철 신임 사무국장을 선정했다. 김 사무국장은 제주경찰청 경무과장과 보안과장, 제주서부경찰서장 등을 역임했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2027년 5월 5일까지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임기와 같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 사고 시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상임위원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하며,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김학철 사무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형 자치경찰제의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이 바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지난 5일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기 자치경찰위원회가 다시 꾸려졌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한국 전통 오방색의 기운으로 충만한 김두례 작가의 개인전이 제주돌문화공원 안에 자리한 갤러리 누보에서 열린다. 갤러리 누보는 오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김두례 작가의 개인전 ‘리듬(Rhythm: Five Colors Full)’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디(DIE) 갤러리 전속 작가로 지난달까지 세 번째 뮌헨 전시를 마치고 귀국한 김두례 작가가 올해 한국에서 갖는 첫 전시다. 이번 전시는 한국적 추상 표현주의 작가로 알려진 김 작가의 신작과 더불어 제주 설문대할망 신화와 꿈을 모티브로 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어릴 적 자주 보던 이불이나 조각보가 무의식적으로 몸속에 녹아 있다. 이런 감성의 눈으로 나의 색채를 완성했다”며 "오방색에 잠재된 기쁨, 환희, 행복, 화해, 치유의 코드들을 음양오행의 수렴하는 빛과 전통색으로 화폭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누보 송정희 대표는 “제주돌문화공원의 5월은 설문대할망 축제와 자연 생명의 기운으로 충만하다”며 "김두례 작가의 오색 찬란한 밝은 기운이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가 닿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례 작가는 인물화와 풍경화, 누드화를 주로 그리다가 1999년 뉴욕으로 건너가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접하며 자연스레 한국적 추상표현주의 화풍으로 변화했다. 2000년부터는 한국의 전통 오방색을 중심으로 화폭을 리드미컬한 색으로 가득 채웠다. 개막 행사는 오는 18일 오후 4시 김 작가를 초대해 진행된다. 전시가 시작되는 15일은 무료 입장이다. 제주돌문화공원과 누보는 매주 월요일 휴관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대통령실발 민생토론회가 제주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로선 현안해결의 발언대다. 총선 정국에서 '관권선거' 논란을 불렀던 윤석열 정부 민생토론회가 조만간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민생토론회를 다음주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총선 직후 여러 현안이 많아서 민생토론회를 못했지만 아마 다음주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경북·전북·광주·제주 네 군데를 아직 못 갔는데 곧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그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과제와 후속 조치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점검하고 있다.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3월 26일 충북까지 각 지역에서 모두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진행됐다. 제주도는 우주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등 경제·에너지·일자리 확충·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대한 의제가 토론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2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문에 "(민생토론회가) 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오 지사는 "(민생토론회 개최에 대한) 확답을 받았었다. 용산과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사단법인 제주마늘생산자협회는 13일 자연재해로 발생한 2차 생장 마늘(벌마늘) 3000t을 정부와 제주도가 즉각 수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벌마늘을 상품 기준으로 1㎏당 4500원에 수매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 회원 200여명은 이날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시위하며 "3.3㎡당 평균 5㎏이 생산되는데 자연재해로 3∼4㎏만 나거나 하품만 2㎏ 나는 밭이 허다하다"며 "올해 마늘 농가들은 3.3㎡당 6000∼8000원 손해를 보며 하늘만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이어 "올해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3.3㎡당 생산비가 1만8000원이 소요됐는데 농약값으로 825원만 지원한다니 진정 생산비를 감안한 재해 인정인가"라며 농약값 보전은 마늘 농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1시간 30여분 만에 자진 해산했다. 한편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주산 마늘에 대한 피해 지원을 요청했고, 결국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마늘 피해 신고를 받고,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 기준은 ha당 농약대 250만원, 대파대 550만원이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제주 진출 첫 둥지였던 글로벌미디어센터(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 건물이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팔렸다. 9일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따르면 제주적십자사와 카카오는 지난달 25일 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의 토지와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금액은 약 170억원이다. 카카오 부설 미디어연구소 GMC는 2006년 2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제주로 본사 이전을 시작하면서 제주시 오등동 1732번지 일대 1만3432㎡ 부지에 지하 1층·지상3층 등 5023㎡ 규모로 세운 건물이다. 준공 당시 1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했다. 다음은 이어 2007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 신청서를 냈다. 2012년 3월 제주 메인센터 건물인 스페이스닷원을 준공해 그해 4월 본사를 제주로 옮겼다. 2014년엔 스페이스닷투를 잇따라 짓기도 했다. 이후 다음과 카카오는 합병됐고, 카카오는 지난해 1월 도내 일간지를 통해 토지·건물 일괄 매각 방식으로 155억원을 최저 가격으로 제시했다. 한편 제주시 용담1동 전농로에 위치한 현재의 제주적십자사 사옥은 건축된 지 40년이 넘어 노후화에 따른 사업 및 주차공간의 부족, 시설안전 문제 등이 대두돼왔다. 제주적십자사는 현재의 부지에 사옥을 재건축하는 방안 등 대안을 모색하던 중 전국의 적십자 구성원을 위한 제2 인재개발원의 제주 유치가 확정되면서 카카오 GMC 부지와 건물을 매입해 이전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들은 이달 말까지 잔금을 치르고 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입비용은 자부담금 25억원, 현재의 토지 매각금액 45억원, 도남동 혈액원 인근 부지 300평 매각금액 35억원 등을 확보하고, 대한적십자사 본사로부터 8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적십자사는 사옥 이전을 통해 도내 인도주의 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고,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복지서비스와 1만3000여 명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등 안전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3800여 명의 청소년 RCY 단·회원의 인성 함양 활동도 강화한다. 또한 재난 이재민과 난민을 위한 수용 공간을 확보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사옥의 일부는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개방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2 인재개발원의 제주 유치 확정과 관련해서는 "건물을 리모델링해 348만여 명의 적십자 구성원을 위한 연수복합시설 용도로 활용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태근 제주적십자사 회장은 "이번 사옥이전을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 강화와 미래 확장성을 확보하는 한편, 인도주의 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전국의 적십자 의인분들을 위한 예우를 강화하고 그분들의 나눔정신을 선양하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적십자사는 건물 리모델링 설계와 공사 등을 진행하고 2025년 12월 오등동으로 청사를 이전한다. 다만 현재 사용중인 적십자사 사옥이 매각되는 시점에 따라 입주 시기도 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홍보와 논의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기관과 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도 이뤄진다. 도는 관련 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 도민 강사 풀(Pool)을 구성해 행정체제개편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도·행정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국·부서별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소관 공공기관과 단체 대상, 기관·단체 및 읍면동 주요행사·회의 등에서 홍보영상 상영과 안내자료 등을 배부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도·행정시 184개 부서, 4955명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 도는 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자치행정·법제·재정·세정 등 분야별 도·내외 전문가 11명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지난 4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회의와 월 1회 전문가 워킹그룹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도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현행 광역단체 단일체제를 3개 행정구역으로 나눠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기존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4개 시·군과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제주도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했다. 하지만 제주도 단일광역 체제 운영에 따른 행정의 책임성 약화, 권한 집중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2013년부터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하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제주한라병원 강우성 외과 과장이 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REBOA시술 후 병원 내 사망 예측 모델 개발'이 과학기술 논문 추가 인용 색인(SCIE)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REBOA시술이란 혈관 내 풍선 확장에 의한 대동맥 차단 소생술을 말한다. 이 연구는 전국 주요 5개 권역외상센터(제주한라병원, 아주대병원, 인천길병원, 단국대병원, 원주기독병원)에서 시행한 다기관 후향적 연구다. 이번 연구 결과로 임상의들이 중증외상환자의 위험도에 따른 집중적인 치료와 모니터링을 적절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빠른 선별과 처치, 집중 치료 환자 선별, 예방 가능 사망률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논문은 지난달 22일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됐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 심의를 보류했다. 8일 제주대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해 이날 오후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안건에 대한 심의가 보류됐다. 앞서 이날 열린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제주대 학칙 개정안은 규정심의위원회, 학무회,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공포하도록 돼있는데 이날 교수평의회가 표결을 진행해 부결로 결론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정상 총장은 교수평의회 심의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사유를 붙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앞서 교수평의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결을 보류했다"며 "제출 기한이 오는 10일이라 그전까지 논의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일환 총장은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제주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이 기존 40명에서 60명 늘린 100명으로 증원됐다. 다만 2025학년도의 경우 증원분의 50∼100%를 반영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제주대는 증원분의 50%(30명)를 반영한 70명을 선발하기로 했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기상 현상 중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결항의 주범은 '급변풍'(Wind shear)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임용 제주공항기상대장은 9일 제주지방기상청에서 진행된 제주지역 언론 기상 강좌를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제주공항에 발효된 1903회의 각종 경보 가운데 급변풍경보가 1289회로 67.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풍경보 289회, 구름고도경보 112회, 저시정경보 97회, 뇌우경보 82회 순이다. 태풍경보, 호우경보, 대설경보는 각각 13회, 14회, 5회에 그쳤다. 황사경보는 2회에 불과했다. 급변풍은 수평 또는 연직(수직)으로 바람의 방향이나 속도가 갑자기 바뀌는 바람을 말한다. 대부분 큰 산이나 건물 등이 바람의 흐름을 변화시켜 발생한다. 대류성으로 발달한 구름이나 상승과 하강 기류 등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제주의 경우 남풍류의 강풍이 한라산을 넘을 때 생성되는 산악파가 주요 원인이 된다. 산악파는 상하 방향의 매우 심한 파장으로 급변풍, 양배풍(맞바람과 뒤바람), 측풍(항공기 기수에 직각으로 부는 바람), 돌풍(최고와 최저 풍속의 차가 10노트(시속 약 18㎞) 이상인 바람)을 유발한다. 오임용 대장은 "급변풍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소 중 하나이고, 제주공항은 국내 공항 중에서 급변풍에 의한 결항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급변풍경보만 발효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강풍경보, 태풍경보, 호우경보 등이 동시에 발효된다. 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분석했다. 제주공항기상대는 현재 활주로 외곽 11곳에 수평 5㎞ 이내 급변풍을 탐지할 수 있는 '저층급변풍경보장치'(LLWAS)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수직 5㎞ 이상 급변풍 탐지가 가능한 연직바람관측장비(Wind Profiler) 설치를 내달 중 완료하고 실제 업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내년엔 수평·수직 10㎞ 범위 급변풍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공항라이다(Wind LiDAR) 2대를 공항에 설치한다. 이어 2026년에 제주시 애월읍 수산봉에 수평·수직 240㎞를 커버하는 공항기상레이더(TDWR)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오임용 대장은 "제주공항에서 항공기 운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급변풍 발생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기 위해 첨단 관측장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들이 급변풍에 미리 대처할 수 있게 제주공항 특화 급변풍 수치예측모델을 개발해 시험 운영하고 있다"며 "실제 업무에 도입되면 항공기 안전 운항과 경제적 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
지난달 27일부터 시작한 '귤꽃향기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귤꽃향기몬딱' 축제가 서귀포시에서 열린다. 서귀포시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는 우리나라에서 봄꽃이 가장 먼저 피는 서귀포시를 상징하는 '봄꽃하영이서(많이 있다) 2024 서귀포봄맞이축제'를 지난 3월 15∼17일 연데 이어 지난달 27일 시작한 '귤꽃향기축제'를 11일 마무리한다. '귤꽃 향기 가득한 마을, 지구 담다'라는 주제로 서귀포시 9개 마을 공동체가 참가한 귤꽃향기축제는 11일 서귀포시 상효2동 마을회관 일원에서 열리는 '귤꽃향기몬딱' 축제로 피날레를 장식한다. 같은 날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에서는 '수리수리 덕수리 수상한 산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덕수리의 도채비('도깨비'의 제주어) 설화를 바탕으로 솥을 굽는 마을도채비와 귤꽃 길 내기 한판을 벌이는 체험 활동이다. 앞서 다른 마을들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제작한 이정표와 랜드마크를 따라가며 각 마을의 특징을 살펴보는 '귤꽃마을산책'이 이뤄졌다. 신례1리 '예촌 황금빛 산책', 위미1리 '뙤미탐험대 우정캠프', 하례1리 '하례 귤꽃 볕씨 축제', 토산리 '옥토끼마을 달빛향기 야시장', 보목동 '보목 자리별 귤꽃 축제', 서호마을 '설문대 할망놀이터 귤꽃 나들이', 의귀리 '흩날리는 귤꽃님이 의귀 마차(馬茶) 기행' 등이다. 2020년부터 '봄꽃하영이서' 축제를 열고 있는 서귀포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광준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장은 "서귀포만이 할 수 있는 봄꽃하영이서 축제는 수선화, 진달래, 유채꽃, 벚꽃, 귤꽃 등을 테마로 한 마을문화 축제"라며 "창의문화캠퍼스를 졸업한 창의문화농부들이 지난 2월부터 축제 전문가와 매주 만나며 주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의대입학정원 증원 정책에 따른 의료대란이 길어지자 정부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를 대체할 인력으로 외국 의대를 졸업했으나 우리나라 면허는 없는 사람들을 임시로 수입(?)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의대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중요한 논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법원에서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회의록이 있다’ ‘없다’로 말 바꿈 하는 바람에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 큰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 정부가 이런 대책을 응급대책이라고 내놓으며 헛발질을 계속 하니, 정부에서 의료문제를 얼마나 모르고 있나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외국 의대를 졸업하였으나 우리나라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우리나라에서 의대 입학이 어려워 의대 입학이 쉬운 동남아나 중국 의대로 진학한 사람들이다. 이들 중 국내에서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금년 1월에 치러진 의사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하면 한국 의사면허증을 받을 수 있었다. 실력이 안 되어 불합격하면 당연히 면허를 얻을 수 없다. 둘째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그 나라보다 의료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 문제는 첫째 그룹은 실력이 모자란다는 것이고, 둘째 그룹은 우리말이 서툴다는 것이다. 그러니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려면 장시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이다. 1960년대 중반에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군의관으로 많은 의사들이 빠져 나가 미국 내 의료 인력이 모자라니, 미국에서는 ECFMG(examination council for foreign medical graduate)라는 제도를 만들어 외국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미국에서 트레이닝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였다. 그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연 200불 정도였으나 미국 인턴의 봉급은 800불 정도여서 우리보다 봉급이 50배가 넘으니 너도나도 미국행을 희망하게 되었다. 필자도 학교 다니면서 시험에 합격하고 미국 가려고 당시 의무사항이었던 보건소장까지 마쳤으나 희망하였던 방사선과(지금의 영상의학과) 입국이 외국인들로서는 어렵다는 말에 포기하였다. 그 당시 시험은 오전 4시간 동안 의학 지식에 관하여 치렀고, 오후 2시간 동안 영어 듣기평가를 실시하였다. 의학 시험에 합격하여도 듣기평가에서 F(fail, 불합격) 받으면 미국행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것은 수련기간 동안 꼭 필요한 것이 의사소통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 ECFMG 시험을 보려고 1년 이상 하루 4시간 이하 잠자면서 노력하였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력을 한 외국의대 졸업생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에 와서 근무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쓸 병원은 있을까? 그러다가 만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까? 지금 사태는 2000년도에 벌어졌던 약사법 파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판박이다. 그때도 정부에서는 의약분업이 꼭 필요한데 의사회에서 반대한다고 프레임을 걸어 의사들을 공격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정부 편을 들었다. 그러나 진실은 의약분업은 약국에서 항생제들이 무책임하게 판매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항생제의 오남용과 내성이 문제가 되어 1970년대부터 의사회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다. 다만 약사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서 그대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노련한 정치가여서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시민단체, 특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던 참여연대의 박원순 총장과 경실련의 이석연 총장을 앞세웠으나 이석연 총장이 약사법의 문제점을 깨닫고 발을 빼는 바람에 지금의 법안으로 고쳐져 타결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앞장서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시민단체 지도자가 없으니 사태해결이 어렵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정책 부서에는 환자를 다뤄본 의사가 없어 엉뚱한 대책만 내놓으니 문제가 더욱 꼬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대 입학정원을 이렇게 늘리는 것이 부당함을 인식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의과대학에서도 정부안대로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대학도 생기고 있다. 의료의 현황을 모르는 총장들이 의료문제에 까막눈인 교육부 지침대로 정하고 있으니 배가 산으로 간다. 대통령께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신다. 그 말은 맞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바꿔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지 개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정부 안대로는 엄청난 개악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언급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삼간다. 병을 고치려면 진단을 올바로 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과 치료를 하여야 한다. 진단이 잘못되었는데도 그대로 밀고나가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하루 빨리 정부에서 의대입학정원 증원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하는 것이며, 사태 해결이 늦어질수록 벌어질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것을 깨달아 결자해지의 지혜를 발휘하길 바랄 뿐이다. /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15분 도시' 조성이 본격화된다. 제주도는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15분 도시 시범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15분 도시 시범지구 생활권은 제주시 2곳(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 애월 생활권), 서귀포시(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 표선 생활권) 2곳 등 총 4곳이다. 제주시 지역의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은 9일 오전 10시 제주소통협력센터에서, '애월생활권'은 오후 3시 애월읍사무소에서 최종보고회를 연다. 10일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청, 오후 3시엔 표선면사무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도정의 핵심 공약인 '15분 도시 제주'는 프랑스 소르본대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의 이론을 바탕으로 모든 도민이 거주지와 의료, 문화, 복지 시설을 도보 또는 대중교통 등으로 1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의 생활 인프라와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도는 용역 결과 △공간격차 감소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사람 중심 공간체계 변화 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15분 도시'가 제주에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는 제주의 경우 1960년대 이후 도시 측면에서 개발에 따른 외연적 확장, 옛 도심 공동화와 도시 쇠퇴가 이어졌고, 생활여건 측면에서는 동 지역에 생활 인프라 집중, 이동거리 및 자동차 이용 증가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인구 측면에서도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와 일부 지역 인구 집중 현상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15분 도시 제주'에 대해 '제주 어디에 살든 도민의 동등한 기회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라고 정의했다. 기존의 도로·건물 중심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2035년까지 11년에 걸쳐 '15분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활권을 대중교통 등 차량을 이용하는 '행복생활권'과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보행생활권'으로 나누고, 생활·교육·돌봄·건강·여가·업무 등 6가지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도민들의 생활편의와 기회의 접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15분 도시' 시범지구로 선정된 4곳에 대한 행복생활권 주민들의 생활필수기능을 진단한 결과 '애월 생활권'과 '표선 생활권'이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과 '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에 비해 생활필수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월 생활권'은 생활필수기능 진단 결과 '생활'은 보통, '돌봄'은 취약, '교육·건강·여가'는 매우 취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돌봄·교육·건강·여가'의 기능을 양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15분 도시 조성이 추진된다.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 △청소년문화의집 야외공원 조성 △고성1길 걷기 좋은 우리 동네 조성 △항몽로 보행환경 조성 △애월도서관 기능 활성화 △경로당 기능 활성화 △대석공원 조성 △스마트정류장 설치 △하광로 보행환경 조성 △광령2길 보행환경 조성 △납읍로 보행환경 조성 △생활체육거점 공원 조성 등이 있으며, 이들 12개 사업에 93억5000만원이 투입된다. '표선 생활권'의 생활필수기능 진단 결과 애월 생활권과 마찬가지로 '생활'은 보통, '돌봄'은 취약, '교육·건강·여가'는 매우 취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교육·돌봄·건강·여가' 기능을 양호 수준으로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추진 사업은 △청소년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가시로 보행환경 조성 △세성로 보행환경 조성 △스마트정류장 설치 △표선도서관 기능 활성화 △청소년공부방 기능 활성화 △생활문화복합센터 조성 사업 등 모두 7개이며, 사업비 123억원 투입된다. 옛 도심인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의 경우 주민들의 생활필수기능을 진단한 결과 '생활'은 양호, '교육·돌봄·건강·여가'는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생활필수기능 4가지에 대한 강화를 추진한다. '삼도1·삼도2·이도1·일도1 생활권'에는 △문화의집 기능 활성화 △새마을문고(작은도서관) 기능 활성화 △전농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 조성 △'노을' 센터(노인복지공간) 조성 △문화복합센터 조성 △중앙로24길 보행환경 조성 △사서로18길 보행환경 조성 △오현길 보행환경 조성 △홍랑길 보행환경 조성 △서사로 보행환경 조성 등 10개 사업에 사업비 152억4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의 경우 생활필수기능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생활필수기능 진단 결과 '생활'은 매우 양호, '여가'는 양호, '교육·돌봄·건강'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보통 수준으로 나타난 '교육·돌봄·건강' 기능을 양호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천지·중앙·정방·송산 생활권'에는 사업비 153억원을 들여 △샛기정공원 개선 △생활문화복학센터 조성 △중정로 사계절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스마트정류장 설치 △서귀포 공공 오피스 조성 △소암로12번길 보행환경 조성 등 7개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4곳 시범지구에 대한 조성사업은 이달부터 2026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도는 향후 조례나 법령 개정 등 15분 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추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15분 도시 간 연대를 통해 중앙부처 국비 건의 등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균형추진단장은 "민선 8기에서는 15분 도시에 대한 기본구상과 시범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 효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탄소중립 목표 연도인 2035년까지 15분 도시 제주를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