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주 민ㆍ군복합형관광미항(해군기지) 논란과 관련 "현시점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반대 측의 반발이 커질 게 뻔해 파장이 예상된다.
우 지사는 23일 오후 jtbc 대담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은 이유가 있으면 내려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딱히 그럴만한 이유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려면 불법성도 있어야 하는데 청문결과를 보면 지금은 그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우 지사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달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해군을 상대로 해 청문을 실시한 뒤 40여일간 침묵을 지키다 나온 것이다. 아직 공사중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청문 결과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정도의 불법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 지사는 "공사중지명령의 선행조건이 있다. 정부에서 제주도가 15만t 크루즈 들어오는 항구로 만들어주겠다고 한 것인데 15만t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항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와 관련된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이 공사중지를 해달라는 요청이다. 그런데 그 요건이 뚜렷하게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지사는 "해군기지 반대하는 도민들이 15%정도 된다. 무조건 하자는 측이 20%정도, 60% 이상의 주민은 15만t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지 검증해서 들어올 수 있으면 찬성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한 언론사에 의뢰한 여론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우 지사는 이어 민ㆍ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의 입ㆍ출항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계획 중인 민ㆍ군복합항에 대형 크루즈가 들어올 수 없을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국방부와 해군 측에 15만t 크루즈가 들어올 수 있는 지 시뮬레이션을 공동으로 해서 들어 올 수 있다면 이를 도민들에게 알릴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보완 조치를 취하면 될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해군 측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 중 전화연결 인터뷰에 응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강정마을 주민은 민군복합항이든 해군기지든 반대한다"며 "도민 여론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민군복합항에 대해서도 많이들 반대하고 있다"며 우 지사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강 회장은 "제주도에 해군기지는 안보적 차원에서 오히려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주변 열강의 군비증강의 빌미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끝까지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다"며 "우근민 지사가 민군복합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 지사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 인지 묻는 질문에 ""민선 도지사로 3번, 관선 도지사로 2번 등 5번째 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항상 마지막이라는 기분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음 선거에 출마할 것인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아직 그런 생각 갖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