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나왔어요?…난 고졸이지만 법보다 상식이 우선"

  • 등록 2012.11.27 14: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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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여성 부의장과 법조인 출신 부지사 설전

 

실업계 고등학교(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여성 도의회 부의장이 법조인 출신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와 법적인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방문추 부의장은 27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진행되는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위법·특혜' 의혹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우 지사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판사.변호사 출신인 김선우 부지사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김 부지사는 방 부의장이 지적한 내용들을 하나 하나 법 규정에 근거해 반박해 나갔다.

다만, 항만고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한 부분에는 "실무 담당자의 실수였다"고 인정하고 "이 경우 공사 후에 고시를 하면 절차상 하자가 치유된다"며 결과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대해선 "한국가스공사가 LNG 공급시기를 앞당기고 공사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인수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제주도에 위탁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애월항 2단계 공사 설계변경을 통해 기존 항만공사 시공사에 인수기지 부지조성 공사를 맡기는 것으로 방침은 정했지만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을 못한다면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국제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방 부의장은 발끈했다. 김 부지사의 답변을 중단시키고 보충질문에 나섰다. 그는 "도지사는 법조인 출신 부지사를 참 잘 두신 것 같다" 며 "김 부지사의 아전인수식 법해석에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김 부지사에게 "서울대 법대 나왔느냐? 부장판사 출신이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연세대 법대 나왔다. 부장 판사 되기 직전에 변호사 개업했다"고 답변했다.

 

그는 "난 애월고 출신이다. 김 부지사는 법대를 나온 반면, 나는 고졸이라서 박식한 법상식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 이전에 상식이 먼저라는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 부의장은 "고시도 하기 전에 공사를 했다면 명백한 불법 아니냐? 부지사가 아니라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하라"고 몰아 붙였다.

김 부지사도 "고시를 나중에 해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다"며 "이 자리는 환경부지사로 답변할 수 밖에 없고 법조인으로서도 답변은 마찬가지다"라고 굽히지 않았다.

방 부의장은 이어 염차배 도감사위원장과 오익철 도 해양수산국장을 발언대로 불러 세웠다.

애월항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제주도는 "도 감사위원회 권고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방 부의장이 진위를 캐묻자 오익철 국장은 "감사위가 애월항 항만건설과 LNG인수기지 접안시설 등을 통합하면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며 "감사위 최종 처분 지시에는 빠졌지만 확인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방 부의장이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위의 권고를 받은 것은 아닌데 언론에는 마치 그런 것처럼 설명했다"며 염차배 감사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통합하라는 지적을 하기는 했는데 감사위원 심의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으로 오해를 살까봐 제외됐다"고 말했다.

 

방문추 부의장은 "감사위 명예를 걸고 입지 선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수의계약 특혜 의혹 등 사업 전반에 걸쳐 한 점 의혹없이 감사위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그 동안 감사를 해서 지적도 했지만, 좀 더 문제가 있는 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준 기자 cheju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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