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인방 '우근민 경선불가론' 시동 근거는?

  • 등록 2014.01.14 1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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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2012총선 '성범죄 전력자 시기 관계 없이 배제' 이번도 적용
도덕성 검증기준 후퇴땐 당내외 반발 불가피...전국 판세영향 역풍 부담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예비주자 3인방(김경택, 김방훈, 양원찬)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를 ‘흠결있는 후보’로 지목, 공동전선에 나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13일 첫 모임을 갖고 ‘신사협정’을 맺었다. 새누리당 제주도지사 후보군 중 우 지사만 배제됐다. 사실상 '반(反) 우근민 전선'을 형성, 각을 세운 것이다.

 

이들은 이날 “도덕성 없는 사람이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 지사 경선참여 불가론’에 시동을 건 것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우 지사 경선참여 불가론’은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와 과거 공직후보추천 세부규정 사례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9조(부적격기준)는 "△ 피선거권이 없는 자 △ 동일한 선거에 있어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중복 신청한 자 △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 변경할 때 △ 2개 이상의 당적 보유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재판 중인자 △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비리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 기타 공직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를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중 우 지사에게 적용되는 조항은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다. 2002년 도지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전력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4.11총선 공천위원회에서 심사기준으로 △ 총선 및 대선승리에 기여할 인사 △지역주민에게 신망을 받으며 당선가능성을 갖춘 인사 △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책입안 능력이 있는 인사 △ 엄격한 도덕성과 참신성을 갖춘 인사 △당 헌신도 및 사회 기여도 등 5개항을 적용했다.

 

또 세부 심사기준에서는 첫째, 공직후보자 추천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둘째, 현 시대의 국민 눈높이 검증을 기준으로 삼았다.

 

구체적으로는 민생 관련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고, 성희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 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병역문제가 야기된 자, 파렴치범죄·부정비리 범죄는 범죄 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했다.

 

반(反) 우근민 3인방은 새누리당의 이 규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 새누리당이 당내외의 반발을 무릅쓰고 우 지사를 입당시킬 때는 최소한 경선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무언의 약속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우 지사를 경선에 참여시키게 되면 새누리당의 공천후보 도덕성 검증기준은 후퇴가 불가피 하다. 이럴 경우 제주도시사 선거만이 아니라 전국 선거판도가 영향을 받아 새누리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야당뿐만 아니라 당내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우 지사의 새누리당 입당부터 이런 반발은 거셌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런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우 지사를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여기에 지난 한 해 우 지사는 4.3폭도 발언과 '간첩기자' 발언, 재선충 방제 희생자 영결식 당일 골프 등 전국적 이슈와 파문의 주인공이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우 지사 입당 이후 터진 ‘한동주 게이트’로 새누리당 지도부의 선택 폭은 더 좁아진 실정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우 지사의 입당은 도지사 선거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입장이 불리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의 하나일 뿐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향후 경선판도가 반(反) 우근민 전선의 예측대로 흘러갈 지, 우 지사의 의도대로 흘러갈 지 결과가 주목된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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