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은 28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제3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번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정은 과제공모만 실시했을 뿐 이후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전무했다”며 “빠른 제도개선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주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심도 깊게 발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법률 개정 과제를 도출하면서 도민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관계부서 회의와 전문가 자문만 거치고 졸속으로 과제를 확정했다”며 “도민 갈등이 예상되는 과제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도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도정권력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6개 동의안을 제외하고는 정식안건으로 제출해 의견수렴도 이행치 않고 있다. 나머지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 도의회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동의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우선 과제 모두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제출해 도의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과제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도민과 도의회의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하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과제는 ‘법률안 의견 제출권’으로 하면 된다”며 “도민공감대가 부족하거나 도의회 갈등이 심한 과제는 보류검토과제로 분류한 뒤 다음 회기에 도의회 동의안을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되면 73개 과제 중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더 많은 과제가 동의안으로 추가될 수 있고 특별법 제도 개선에도 탄력과 힘을 받게 된다”며 “도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도민공청회를 몇 개 분야별로 개최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과정과 도의회 의견청취 및 동의 절차를 밟아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위해 제도개선안을 심의 보류하거나 부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에 대해 조건부 수정 가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거쳐 제출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도민 사회에 정확하게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