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s=폴리뉴스】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29일 새벽 0시를 기해 4.11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미래전진론’을, 범야권은 ‘정권심판론’을 각각 들고 나오며 본격적인 치킨게임에 돌입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은 예상대로 이명박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걸었고, 여권은 ‘화합·통합’ 등 미래전진론을 1차 프레임으로 내세운 뒤 전(前)정권심판론을 알파로 가미했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으로 몰아붙이자 여권이 미래전진론으로 맞받아치며 선거프레임 ‘새판짜기’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야권의 이날 선거유세 현장마다 정권심판론이 등장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두산타워 앞에서 열린 4.11 첫 공식선거 유세전에서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준 민생대란의 고통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어진 영등포을(신경민) 광명을(이언주) 강남을(정동영) 선거유세에서도 같은 프레임을 반복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날 오전 7시 관악을 선거유세에서 “(의회권력이 교체되면)이명박 정부가 만들어 냈던 온갖 비리는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온갖 비리와 부패와 부정이 낱낱이 드러나서 더 이상 거짓이 득세하지 못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선거의 여왕’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성동구 금남시장 우리은행 앞에서 가진 김태기 후보(성동구갑) 지원유세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세계 속에서 당당한 대한민국과 경쟁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미래전진론을 내세웠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야당의 이념을 ‘분열’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집토끼 잡기에 나섰다. 그는 야권을 겨냥 “세대와 계층, 국민을 편 가르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역사상 국민이 분열하고 겉으로 갈등을 일으키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발전한 나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표를 얻기 위해서 선동하는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반쪽짜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100% 대한민국을 추구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가 간의 약속과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 해군기지건설 ‘말 바꾸기’전력을 거론하며 “국익을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던 FTA, 해군기지를 야당이 됐다고 해서 전부 폐기하자고 한다면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린 뒤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국가 간의 신뢰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은 새누리당 뿐”이라며 전(前)정권심판론을 빼놓지 않았다.

선거는 프레임 전쟁, 박근혜, 정권심판론 희석 작전 성공할까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다. 때문에 함축적이어야 한다. 야권이 ‘정권심판론’을, 여권이 ‘미래전진론’을 들고 나온 까닭이다.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통해 반(反)새누리당 유권자들을 한데 모을 수 있고, 여권은 ‘야권=분열세력’론으로 반북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양측이 들고 나온 선거 프레임은 양날의 검이다. 정권심판론은 선거 때마다 야당이 제기해온 선거전략이다. 예측 가능한 선거전략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선거 프레임에 감동이 없고, 일부 중도층에게는 피로감만 높여준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대통령의 레임덕 가속화로 박 위원장이 여권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도 야권의 정권심판론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다. 과거권력과 미래권력이 교체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MB와 박근혜’를 엮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야권이 박 위원장에게 이명박 정부의 ‘연대 책임론’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자 박 위원장은 야권 내 친노인사를 겨냥 ‘말 바꾸기’ 전력에 맹공을 가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강동갑(신동우) 선거유세에서도 한미 FTA와 제주기지 건설을 놓고 말을 바꾼 야권을 겨냥, “세계 어떤 나라가 대한민국을 신뢰하겠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이 전(前)정권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말 바꾸기’를 재차 거론하는 것은 야권의 ‘박근혜 연대 책임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 ‘한명숙 이해찬’ 통합진보당 ‘유시민’ 등의 말 바꾸기 전력을 거론하며 박 위원장에 힘을 실어줬다. 특히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이 야권 내 친노진영 인사만 거론한 것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노무현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박 위원장의 ‘말 바꾸기’ 공격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라는 점이다. 박 위원장의 미래전진론 역시 맹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박 위원장이 총선 주도권을 쥐기 위해선 야권의 말 바꾸기 공격은 2차 수단으로 사용하고, 2013년 체제에 대한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쉽지 않다. 보편적 복지론과 평화 관리론이 2013년 체제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상황인 데 반해 박 위원장은 여전히 복지에는 소극적이며 수구 냉전적 사고로 이명박 정부의 선(先)핵폐기-후(後)대북지원 이상의 정책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이 생애주기별 복지는 강조하되, 감세기조에는 여전히 찬성하고 남북화해에 대해선 찬성하나 경색된 남북관계를 뚫을 수 있는 방법적 대안 제시에는 실패했다는 비판이다. 민주통합당이 박 위원장의 정책을 놓고 “콘텐츠가 없다”고 비판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야권이 보편적 복지의 선결조건인 재벌개혁을 고리로 박 위원장을 압박할 경우 여권은 더욱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 특히 이날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전경련’ 해체를 주장하며 위원장직에서 사퇴,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정책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 여권으로선 더욱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박 위원장이 미래전진론을 애기하지만, 재벌의 약탈적 자본주의 수정없이 2013년 체제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온 박 위원장으로선 재벌개혁이 ‘아킬레스건’이라는 애기다. 결국 야권으로선 ‘정권심판론+재벌개혁’은 내걸기만 해도 반타작으로 하는 꽃놀이패이고, 박 위원장이 내세운 미래전진론은 자충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