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어겨가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마다 하도록 된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 김승하(새누리당, 제주시 노형 을) 의원은 18일 속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무수천 유원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착공을 안 했을 경우 5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997년도에 받고 2006년에 받았다. 6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지역공청회도 없이 착공 허가를 내줬다”며 “이것이 가능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6년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았다. 지금 주변 환경이 바뀌었는데 당연히 평가를 받아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오홍식 제주시 부시장은 “지역주민들이 공청회는 처음에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과정에서 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업이 결정됐다”며 공청회는 필요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결정된 사안이다. 사업자가 사업을 안 했기에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 신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허가를 내준 사항”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법규를 검토해 보겠다.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 지적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1986년 6월 유원지지구로 지정 된 후 1995년 ㈜무수레저타운이 첫 번째 사업자로 추진했다. 그러나 투자 유치에 실패했고 2002년 핀코리아가 뛰어 들었다. 핀코리아 역시 2005년 사업승인이 실효됐다.

2007년 세 번째 사업자가 된 ㈜무수천시티 역시 사업 승인만 받고서 개발분담금을 내지않고 4년 넘게 착공하지 못했다. 결국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은 취소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주)제주중국성개발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시는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BLACK PINE RESORT 조성사업’에 대해 지난 5월 7일 개발사업을 시행승인·고시했다.

개발면적이 45만1146㎡로 2017년까지 사업비 2627억원을 투자해 콘도미니엄(346실), 테마상가, 힐링센터, 전시관, 커뮤니티센터,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착수는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또 한 번의 착공 연장을 할 수 있다. 때문에 제주중국성개발도 최대 2015년 5월까지는 사업을 착공해야 한다.

제주중국성개발은 조선족 등 중국인 투자자 23명으로 구성한 제주법인이다. 이들은 콘도시설에 대해 각자 자기들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김영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