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논란을 빚은 제주 무수천 유원지 문제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사업취소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와 제주시 등 행정 당국의 막무가내 행정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며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의무 불이행을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 문제가 없는 정당한 행정절차라는 주장만 되풀이 되고 있다”며 “더욱이 자신들이 직접 환경부에 질의.회신한 결과에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행정절차의 잘못이라는 회신 결과를 받아 놓고 이를 인정하려는 자세는 없다”며 맹비난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은 지난 27년간 수 차례 사업시행자 지정과 취소 등을 반복해 오다가 2011년 10월 제주시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다. 

그런데 지난달 5월 중국자본기업인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무수천유원지 블랙파인리조트 조성사업’을 시가 다시 승인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시행을 취소한 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승인한 것이다.

더구나 사업시행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예전의 행정승인 사항을 그대로 적용해 승인하며 문제를 키웠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7월 제주시가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사업승인을 내줬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도 무수천 유원지 사업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해안동마을회도 지난달 13일 제주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시는 사업지역이 동일하고 주변 환경여건 변화가 없으며 사업승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서 전 사업자가 혐의 완료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 사업지구의 환경영향조사는 지난 2006년에 진행된 것으로 7년이나 지났다. 이 기간이면 사업지구 내 식물상의 변화는 물론 동물상의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5년마다 환경성 재조사를 해 정책에 반영하는 제주도청의 정책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사업승계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도정의 주장에도 문제제기 했다.

환경연합은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돼 승계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며 “사업승계가 아니라 엄연히 단절된 것으로서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는 순간 행정행위는 종결된 것이고 현 사업자는 새로운 행정행위를 맞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업승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행정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제주도와 제주시는 이번 논란이 된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의 절차적 문제를 인정하고 기 승인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최소하는 것이 행정의 신뢰회복과 환경보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이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