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주고 산 7대 경관…감사원이 감사해야"

  • 등록 2012.02.07 1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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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7대경관 의혹 공익감사 청구

 

제주지역 시민단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의혹과 관련해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모든 의혹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7개 제주지역 시민단체는 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당초 7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 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으로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는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현안과 민생에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 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7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1인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에게 칭찬과 격려를 하고 인터넷 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며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과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며 "상업적인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와 한국정부가 혈세와 인력을 동원해 타이틀을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7대 경관 선정과정에 문제를 지적하며 "수차례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며 "정보공개 청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그러나 제주도는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미 다 지난 일을 괜히 들춘다'는 식의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7대 경관 선정사업을 진행하면서 도민들의 혈세로 투입한 소요 경비 일체(추진비, 광고비, 추진위원회 운영비 등) 예산지출 내용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지방재정법 위반 여부 포함) ▲ 7대 경관 투표와 관련한 행정전화비(국제전화비) 납부내역 및 납부예정액에 대한 예산지출 정당성 여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례, 동원의 위법 또는 공공사무 저해 여부 ▲7대 경관 선정과 관련해 제주도, 제주관광공사, KT, 뉴세븐원더스 재단, 뉴오픈월드코퍼레이션 등 관련주체들 간에 맺은 표준계약 내용 및 이면계약의 존재여부와 본 계약의 정당성 여부 ▲행정의 자생단체, 기업 등에 대한 투표참여 및 투표기탁모금 독려사항의 정당성과 기탁금 사용내역에 대한 타당성 ▲그 외 논란이 되는 사항 중 감사원 권한으로 가능한 범위의 일체 사항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도민사회의 논란을 넘어 한국사회의 논란으로 커져 버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해 감사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기대한다"며 "7대 경관 선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로 국민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라는 논란이 재연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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