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자연경관 선정 이벤트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행정전화투표 공공요금을 예비비로 전용한 예산운영의 정당성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9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에 7대자연경관 행정전화 요금 부과 및 납부 계획을 보고했다.
제주도는 행정전화투표 요금 211억8600만원 가운데 104억원을 지난해 11월 29일 본예산에서 예비비 81억원을 전용해 이미 납부했다고 뒤늦게 밝혔다.
도는 지난해 1회 추경예산에서 22억8100만원, 본예산에서 81억4600만원을 사용했다. 본예산에서 공공요금 예산 4600만원 외에 나머지 81억원은 예비비를 전용해 납부했다고 밝혔다.
김희현 의원은 "예비비를 전용해 81억원을 납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제주도 부광진 정보정책과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할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전화 공공요금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 10월말까지 누적액이 166억원이었다. KT의 납부 독촉이 있어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도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예비비를 전용해 공공요금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부 과장은 "고민은 했지만 전용 사유와 법적 근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부일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하거나 보고를 하지 못한 점 양해해 달라"며 "KT에서 체납액의 일부라도 납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직접비를 제외하고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제주도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급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점 거듭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도의 예비비 집행이 예산운영원칙 위배 여부가 논란으로 남을 소지가 커졌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예비비의 용도를 폭우.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출용도나 액수 등은 단체장 재량에 맡겨지고 있고, 예비비 지출 승인은 법적으로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우근민 도정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수 있는데도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면 예산운영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예산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예비비 심사 시 예측가능성과 집행용도부터 검토하고 지출 원인행위 시점 등을 따져야 할 대목이다.
또한 납부 시점을 둘러싼 의구심도 있다.
김 부지사는 "다급하게 예비비를 썼다"고 강조하고 있다.
긴급한 예산이 아닌데도 예비비를 전용해 100억여원을 서둘러 납부한 것은 7대경관 선정을 위해 뉴세븐원더스재단 측의 요구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KT가 7대경관 투표 이벤트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파트너인 제주도가 전화요금을 체납했다고 공공기관 통신을 쉽게 끊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단은 KT와 대행사가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 갖고, 대행사는 재단에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1월 29일까지 제주도가 104억원을 KT에 납부했고, 12월 21일 제주도가 잠정 선정된 7대자연경관 후보지 가운데 가장 먼저 확정됐다.
버나드 웨버 이사장은 당시 정운찬 범국민추진위원장에게 보낸 메일을 통해 "지난 11월 12일(한국 시각) 잠정 발표 이후 재단은 곧바로 검증 확인 절차를 밟아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