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경관 허위 국제전화 제주도·KT 고발할 것"

  • 등록 2012.03.14 1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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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모든 법적 대응 천명
범추위 등에 지원된 교부금·투표기탁 모금액 사용 내역 끝까지 밝힐 것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7대 경관 선정과 관련, 제주도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대해 법적 고발조치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우근민 도지사에게 있다며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등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겨례 신문이 보도한 ‘국제전화 사기’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그 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제주도정의 이러한 사기극에 동원돼 온 도민들은 전국적,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면계약 존재여부, 전화료 수익 배분구조, 투표기탁 모금의 투명성, 각 단위별 추진위 교부금 정산내역과 같은 의혹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경우 도민이 입을 더 큰 상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근민 도정은) 제주발전을 저해하고,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매도해 왔다”며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제주의 이름을 먹칠하고 도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근민 도지사를 겨냥했다.

 

“우 지사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은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아 제주사회의 자정능력을 퇴보시켰다”며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제대로 보호 관리하기는 커녕 보전보다는 활용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해군기지와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특히 “유네스코 MAB한국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가 생물권보전지역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며 “이미 가지고 있는 타이틀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과 도민을 기망하고 거액의 혈세를 쥐어짜면서까지 허구의 타이틀에 집착한 결과는 과연 무엇이냐”며 우 지사를 압박했다.

 

이들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전화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며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욱이 “전근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책임과 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데 대한 도의적 책임, 의회의 권위와 관련법을 무시한 예비비 채무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7대 경관 추진이 제주를 위한 길이라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도민과 국민을 기망한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우 지사를 몰아붙였다.

 

이들은 앞으로 모든 의혹이 드러날 때까지 후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압박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 제주도와 KT 등 관계기관 고발조치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범도민추진위, 범국민추진위 등 각 단위별 추진위에 교부된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됐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라며 “투표기탁모금액도 예외는 아니다”고 역설했다.

 

김영하 기자 yhkim935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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