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의 중국계 자본 리조트 방문에 대한 논란이 지역 정가 여-야 대결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 3일 "제주도는 중국계 법인의 꼼수투자에 따른 세금감면 혜택과 환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며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 법인의 리조트는 2013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거액의 세금감면혜택을 받았다"며 "이후 해당 법인은 원래 사업계획의 절반 정도만 투자해서 투자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019년 외국인 투자지역에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해당 법인이 감면받았던 세금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않아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오영훈 도정은 2022년 12월 해당 법인의 투자계획 변경안마저 승인해주고 사실상 법인소유의 토지를 되팔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꼼수투자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지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도내 한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도는 투자지역 지정 이후 해당법인이 법인세 213억, 취득세 103억, 재산세 58억 등 모두 374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해당법인의 투자계획 변경 이후 환수해야 하는 막대한 금액의 세수가 오리무중임에도 도의 책임 있는 누구도 확인을 안해주는 부분은 도정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법인의 사업장을 도지사가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방문한 일정은 누가 봐도 특혜성 시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는 당장 백통신원의 실제 세금감면액의 규모와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세금 환수 절차가 어떻게 이행됐는지 명확히 밝혀달라"며 "도가 나서서 사업자의 개인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고 도민의 정당한 알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맞섰다.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사실 왜곡 주장으로 오영훈 도정 흠집 내기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의심'이라는 표현을 앞세워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오 지사의 최근 백통신원 리조트 방문은 기업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공식 일정"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법인의 투자계획 변경은 전임 도정이었던 2021년 8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라며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2022년 12월 결정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세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공직자들에게 법률을 위반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법률과 제도 안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2년 백통신원은 제주도에 해당 리조트의 개발사업 승인을 신청했다. 사업 부지는 해발 300m 고지대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불과 700m 떨어진 곳이어서 한 차례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다.

당초 백통신원 리조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55만3299㎡ 부지에 사업비 2432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 녹지용지,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비는 2432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사업 부지도 55만3299㎡에서 27만8457㎡로 축소됐다. 2022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이 이뤄지면서 맥주박물관과 생태 테마파크 등 휴양문화시설이 제외됐다.

지난달 27일 제주MBC는 오 지사가 이 리조트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했고 환영행사와 점심식사 등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리조트측에서 오 지사와 일행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와인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보도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오찬 일정은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와인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식사장소가 객실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리조트측에서 준비한 것이고, 도는 식사비용을 지불했다며 카드 명세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도가 제시한 카드 명세서로 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또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오 지사 일행이 리조트에서 식사하고 결제했지만 정작 내부 레스토랑은 현재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카드매출 전표상 사업자명은 주식회사 백통신원이다.

또한 해당 리조트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며 "확실한 근거 없이 행정행위가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돼 결과적으로 1만여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3일 오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백통신원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제이누리=문도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