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공개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두고 시민단체가 “지금까지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주녹지병원의 허가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영리병원 철회-원희룡 퇴진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국가 기밀문서처럼 취급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 일부가 공개됐다”며 “이제 의혹이 사실이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를 포함, 별도로 입수한 400페이지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검토 결과를 공개 한다”며 “첫째로 녹지그룹이 제출한 녹지병원 사업계획서에는 영리병원 개설허가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의 병원 운영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병원 유사사업 경험 자료가 없는 사업계획서의 승인과 허가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명시한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등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며 “녹지병원을 승인･허가해 준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제주지사는 근거 없고 적법하지 않은 행정 행위를 한 것이다. 복지부와 제주도는 이에 대한 책임 져야 한다. 녹지병원 허가도 취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또 “사업계획서에는 내국인 또는 국내 의료기관이 진출해 있는 중국 및 일본의 네트워크형 영리병원 등이 실제로 병원운영을 맡는다는 업무협약 내용이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료진 채용이라는 핵심 업무와 실질적 운영은 중국 비비씨(BBC) 및 일본 이데아(IDEA) 등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하게 돼있다”며 “의료진 채용은 병원운영의 핵심 업무다. 게다가 녹지국제병원 의료진은 100% 내국인 의료진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두 개의 영리병원네트워크가 병원 운영 의료진을 전담함으로써 내국인과 국내 의료기관의 우회 진출 통로를 담당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녹지그룹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녹지그룹이 제기한 ‘내국인 진료 제한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은 자신이 낸 사업계획서 내용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히려 “문제는 현행법 상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조례 상에도 이런 제한조건이 명문화 돼 있지 않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그 동안 외국인 정주 시설을 위한 것이라고 시작된 외국인영리병원이 점차 그 목적을 국내 영리병원화를 두고 진행됐다”며 “지속적인 규제완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는 바로 내국인 진료제한 철폐”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사업계획서 작성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국내 영리병원을 확장하려 시도하는 녹지병원의 허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